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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장철민·오중기 동해 석유시추 지진대책 마련촉구 기자회견
2024년 7월 18일(목) 9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동해 석유시추 전 지진안전성검증단 구성해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4년 07월 18일(목)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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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NULL | | ⓒ 문경시민신문 |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비례대표)이 18일(목)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동해 석유시추와 관련하여 사전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포항북구 오중기 지역위원장도 함께 했고,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이재관 의원이 연명에 참여했다.
이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동해 석유시추 이전에 독립된 지진 안전성 검증단을 구성하여 사전 안전성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윤석열 정부 석유공사는 지진에 대한 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 TF를 가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동해 심해 석유가스 시추개발 발표 이후 지진 위험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석유공사 내 대응 TF로는 제대로 된 검증과 감시가 어렵습니다.
지난주 국회에서 열린 <동해 심해 석유가스 시추개발 지진위험 진단 토론회>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지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우리는 인간 활동이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으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지진이 석유개발 등 인간의 인위적인 행동에 의해 발생해 왔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많은 논문과 연구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발지진·촉발지진입니다. 축적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추진하는 전통적 방식의 석유시추개발로 인한 유발지진은 전체 유발지진의 11%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석유 시추 및 개발 과정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지진과 해일, 송유관 손상, 통신두절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대비가 필요합니다.
포항 지열발전 사례는 유발지진·촉발지진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불과 7년 전, 포항에서 지열발전이라는 인간의 인위적인 활동에 의해 진도 5.4의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고 당시 이재민들은 무려 1,435일간 구호소 내 텐트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보상 역시 아직도 온전히 마무리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같은 지진 위험이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 예방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2020년 감사원의‘포항 지열발전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초 사업시행자가‘미소 진동 관리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보고했으나 포항 지진 발생 2년 전에 이미 미소지진이 발생했음에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으며, 사업시행자를 관리감독해야 할 산업부 역시 미소 지진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도 위험도 분석과 안전조치를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포항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동해 석유가스 역시 시추 과정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는‘미소지진’등 전조증상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해안 지역은 전통적으로 지진이 다수 발생해왔고, 앞으로도 다수 발생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경주·포항지진 이후‘18년부터 진행된 기상청 및 해수부의 지하단층 및 해저단층 조사 결과에서도 이같은 사실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석유시추를 하고자 하는 8광구 및 6-1광구 북부 지역에서도 다수의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광구가 육상과 멀리 떨어져있다 하더라도 리히터 6, 7이상의 해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육상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미리 대비를 해야 함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항 앞바다에 석유매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지진 안전성을 확보한 후 시추작업이 이루어져야 함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동해 시추지역의 해저단층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기존의 해저단층 조사와 석유공사의 3D탐사 결과를 종합하여 지진 가능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시추단계부터 미소지진 등 전조증상을 인지할 수 있는 정밀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소지진이 발생할 경우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석유가스 개발의 모든 단계를 투명하게 모니터링할 독립적 기구인 <지진 안전성 검증단>을 구성해 시추 전 단계부터 감시활동 및 자료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진 규모별 시뮬레이션 및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충분한 안전성 조치를 마련한 이후에 동해안 석유 시추작업에 착수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2024.7.18.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미애·장철민·김원이·이재관 더불어민주당 포항북구 지역위원장 오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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