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임미애 , 농가경영안전망 강화 “ 양곡법 · 농안법 개정안 발의 ”
쌀 , 농산물 기준가격 하락시 차액 지원하는 ‘ 양곡 · 농산물가격안정제 ’ 도입 쌀의 적정 생산 · 수급 및 쌀값 보장 위해 쌀 이외 양곡 비축 확대 , 논 타작물 재배 지원 등 추진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4년 07월 17일(수) 14:44
공유 :    
|
|
|  | | | ↑↑ NULL | | ⓒ 문경시민신문 |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 농해수위 , 비례대표 ) 이 기후변화 , 기상재해 등으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농가경영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 이하 농안법 ) 개정안을 16 일 ( 화 ) 발의했다 .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우리나라 재배면적의 47%, 농업소득의 33% 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쌀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주요 내용은 ▶ 쌀을 포함한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 시행 ▶ 밀 , 콩을 공공비축양곡 대상에 포함 ▶ 논타작물 재배 지원의 근거 마련 ▶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한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이며 , 개정안을 통해 쌀의 적정 생산 및 수급을 도모하고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손실을 보전하여 쌀값 정상화 및 농가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농안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농가가 세계 최고 수준의 농산물 가격변동성으로 높은 경영리스크에 놓여 있는 가운데 최근의 이상기후 및 기상 재해 등으로 농가경영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경영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주요내용은 ▶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 계약생산제도 확대 ▶ 가격폭등 시 소비자 보호 시책 마련 등으로 생산자를 보호하고 소비자 및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임미애 의원은 “ 농업소득이 30 년째 정체된 상황에서 농가경영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 농업의 미래를 위해 농가경영안전망 확충을 위한 농산물가격안정제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문경대학교, 2026학년도 1학.. |
|
문경을 담고, 미래를 열고, 세.. |
|
초등돌봄전담사 대상 심폐소생술 .. |
|
가은중, '2026 경북 별별실.. |
|
패가망신.. |
|
제9대 문경시의회 의정활동 마무.. |
|
문경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어르신 .. |
|
“어르신 행복을 잇는 따뜻한 동.. |
|
문경시가족센터 ‘가족사랑의 날(.. |
|
민선8기 신현국 문경시장, 24.. |
|
점촌3동 새마을회, 흥덕생활공원.. |
|
영순면 새마을회, 행복한 보금자.. |
|
바르게살기운동영순면위원회, 쾌적.. |
|
문경시보건소, 산양면 건강마을조.. |
|
문경시 평생학습관, 상반기 배움.. |
|
민관협력으로 실현한 장애인 맞춤.. |
|
2026 국기원 승품단 심사 개.. |
|
문경시, ‘찾아가는 지적 민원 .. |
|
제10대 문경시의회, 당선인 상.. |
|
임이자 당협위원장, 상주·문경 .. |
|
문경시, 2026년 휴게음식점 .. |
|
박열의사기념사업회↔문경시새마을회.. |
|
경북교육청, ‘경북교육 2030.. |
|
문경교육지원청 2026 유치원 .. |
|
윤석인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 취.. |
|
전국 가족 100명, 경북 동해.. |
|
경북교육청, 학부모와 함께하는 .. |
|
문경경찰 “청소년 사이버 도박 .. |
|
문경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문경.. |
|
문경시보건소, 다중이용시설 레지.. |
|
문경시, 국민팜 엑스포 최우수상.. |
|
지음묵연회, 제9회 지음묵연전 .. |
|
제12회 문경새재 전국휘호대회 .. |
|
문경시 평생학습관 서예반, 서예.. |
|
제3회 문경시장배 전국 동호인 ..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