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철우 도지사,‘저출생 특별법 제정’정부에 강력 건의
도 간부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방문, 저출생 극복정책과 규제개선 건의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4년 05월 28일(화) 11:56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
지난 13일, 저출생 극복 100대 실행전략을 발표한 경상북도가 외연을 넓히며 전면전에 나서고 있다.
김민석 정책실장, 안성렬 저출생과 전쟁본부장 등은 이철우 도지사의 지시로 27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핵심사업 반영 ▴국가 차원의 정책 뒷받침 ▴현장규제 개선 등을 건의했다.
먼저, 저출생 관련 모든 정책을 규제 장벽 없이 실험할 수 있는 ‘융합돌봄특구’ 시범 지구를 경북에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는 도청신도시 일원에 돌봄 관련기관과 민간 시설 등이 집적된 특구를 디자인해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인구정책 연구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가칭)국립 인구정책연구원’의 경북 설립을 강력히 건의했다. 도는 프랑스의 경우, 인구학연구소 설치가 저출생 위기 반전에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날 면담에서는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이뤄졌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대책들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저출생 대책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현장의 크고 작은 규제 개선도 심도깊게 논의됐다.
도는 우선, 지난 2월 건의한 ‘저출생 대응 콘트롤타워 설치’ 등을 정부가 신속하게 반영해 준 것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정부는 최근 대통령 지시로 ‘저출생대응기획부’와 ‘저출생수석’ 설치 등을 추진 중이다.
도는 현장에서 추가로 발굴된 과제 중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를 확대해 줄 것과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범위 확대 등을 설명하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가 현장 중심으로 디자인한 100대 실행전략도 분야별로 설명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저출생은 국가 존립이 걸린 사안인 만큼, 일반적인 대응으로는 안 되고, 특별법을 통해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한다. 경북이 먼저 정책을 실험해서 모델을 만들고 전국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달라”고 뜻을 전했다.
한편, 도는 지난 2월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이후, 국무총리실과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잇달아 방문하는 등 정부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문경시, 2025 창농·귀농 고.. |
|
문경시, 청소년이 직접 기획한 .. |
|
운강이강년의병대장기념사업회,국가.. |
|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5년.. |
|
김민석 총리‘2025 APEC .. |
|
늘봄 가족봉사단, 탄소중립 실천.. |
|
문경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 |
|
문경시, ‘2025 가은읍 도시.. |
|
문경시장학회 장학금 기탁행렬 이.. |
|
문경 실내테니스 경기장 기공식 .. |
|
동로면 두클럽, 버스 승강장 환.. |
|
동로면 주민자치위원회, ‘한 여.. |
|
이선희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
|
다양한 생물 탐험! 충북 아쿠아.. |
|
문경 동성초, 학생자치회가 만드.. |
|
2025년 문경교육지원청 Wee.. |
|
문경시재향군인회 청년단 발대식 .. |
|
문경소방서, 리튬이온 배터리 화.. |
|
문경소방서, 시도교류 전입자 임.. |
|
문경에 ‘피클볼’하러 오세요. .. |
|
경북교육청, 이주배경학생에게 따.. |
|
천년 신라의 향기! 세계속으로.. |
|
제3회 문경트롯가요제, 예선부터.. |
|
생활개선문경시연합회 농촌 가정 .. |
|
문경시, 직원 대상 생성형 AI.. |
|
달.. |
|
경북도-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 |
|
공무원연금공단, ‘한라봉(한여름.. |
|
문경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 |
|
정청래 대표, 599일째 고공농.. |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20.. |
|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커다란.. |
|
이별 아리에타.. |
|
나만의 향기를 담다, 룸 스프레.. |
|
점촌도서관, 지역 어린이들에게 ..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