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문경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2025년 5월31일까지 추가연장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4년 05월 09일(목) 09:15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5월 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문경시의 신고 대상은 21년 6월 이후 체결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건물) 전·월세 계약이다.
신고방법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 신고서 지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는 자동으로 신고등록된다.
국토교통부는 계도기간 종료에 앞서 신고제도 추가 홍보,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국민부담 감경을 위한 과태료 수준도 완화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간 연장을 결정하였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7월부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여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 향후 안심전세앱과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연계(Link)하여 임대차 신고율 제고와 안심전세앱 활용 향상도 기대
윤동중 종합민원과장은 “임차인 권익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 과태료 부과 유예와 관계없이 신고의무는 유지되므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1533-2949)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가족.. |
|
어르신 활력 더하기! 경로당 신.. |
|
문경시 공무원 배드민턴 클럽, .. |
|
‘문경의 달’ 전시.. |
|
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 다섯 번째.. |
|
경북교육청, 제1회 도전! 꿈 .. |
|
K보듬 6000, 예약 홈페이지.. |
|
자유가 방종에게.. |
|
임이자 기재위원장, TK신공항 .. |
|
경상북도의회, 경주에서 2025.. |
|
경북도,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 |
|
[ 명사칼럼 ] 일본은 왜 조선.. |
|
푸른문경21추진위원회, 찾아가는.. |
|
2025년 문경오미자축제 추진상.. |
|
손끝에서 느껴지는 전략과 긴장감.. |
|
문경이 준비한 최고의 가을 선물.. |
|
점촌5동 행복사랑나눔터에 따뜻한.. |
|
화합하는 영순면, 주민과 함께하.. |
|
2025년 문경시아이돌봄지원사업.. |
|
당근마켓‧번개장터 건기식 중고거.. |
|
경북도의회 「경상북도 드론산업 .. |
|
함께 배우고 즐기는 유아교육체험.. |
|
문경공업고, 2026년 군무원 .. |
|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재난에 대.. |
|
문경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 |
|
"안전하게 길을 건너요!".. |
|
문경시,‘제1회 청년대상’후보자.. |
|
지역기반 첨단 공공영상 제작시설.. |
|
경북교육청, 외국 국적 유아도 .. |
|
경상북도인재개발원, 도청 신도시.. |
|
SPC, 식품위생법 위반 1위 .. |
|
바르게살기운동 농암면위원회, 제.. |
|
문경문화예술회관, 웅산 All .. |
|
“등굣길 더 가까이”경북교육청,.. |
|
“허점 드러난 중고차 관리 실태..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