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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독도 영유권 분쟁화 군 교재, 책임자 엄중 처벌해야.
지난 26일 발간 당시 담당 국장과 과장 등 4명에 대해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4년 04월 30일(화)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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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군 장병들의 새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한 사건을 감사한 국방부가 지난 26일 발간 당시 담당 국장과 과장 등 4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정도의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 새 교재에는 “일본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다”며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고 교재 내 한반도 지도 11곳에 독도를 전혀 표기하지 않았다.
이는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이며 분쟁 대상이 아니다”는 기존 정부입장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음은 물론, 독도를 국제분쟁지역화 함으로써 독도 침탈을 유리하게 하려는 일본의 입장을 고스란히 반영한 것이다.
국방부는 “집필진이 현역 군인 위주로 구성되고 교재 최종본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으나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정신전력원과 육군 정훈공보실이 “독도는 영토분쟁 지역이 아니다”는 분명한 의견을 서면 제출 했음에도 묵살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를 보면 이번 사태는 이미 예견되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묵인하고 독도 수호예산을 대규모 삭감하는가 하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독도 영유권분쟁은 사실”이라거나 “이완용은 매국노였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며 여러차례 친일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국방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낼 것이 아니라 감수 과정에서 있었던 반대의견이 묵살되기 까지 신원식 국방부장관을 포함한 국방부 고위 책임자들이 어떠한 형태로 관여했는지 그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히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자 처벌과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2024년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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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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