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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칼럼- 衆愚政治의 희생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박 윤 일
문경대학교 겸임교수
서울차문화포럼 사무총장
민주평통 자문위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4년 03월 23일(토)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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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다수결을 의사결정방법으로 하는 민주주의는 항상 善이고 옳은 것인가.
철인정치를 주창한 플라톤은 민주주의에 위기가 온다면 중우정치(衆愚政治) 때문이라고 했다. 중우정치란 중요한 의사결정이 대중(무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정치를 의미한다. 정치기술자들은 상대적으로 대중들이 합리적인 이성보다 감성에 좌우되기 쉬운 점을 이용하여 중우정치를 이용하는 것이다. 중우정치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대중을 잘 선동하는 정치꾼이 리더가 되기 쉽다.
지금 중우정치는 진영정치에 요긴하게 잘 활용되고 있다. 오늘날 중우정치는 개딸과 대깨문의 극성 좌파나 태극기 부대의 극우보수와 같은 열성 지지층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중우정치와 같은 인기영합주의는 자기들에게 이익만 있으면 추종하는 것이고, 사회정의나 국가안정, 국가 발전과 같은 대의는 안중에도 없다. 표를 얻기 위해서는 거짓주장도 과감하게 선택한다. 지나간 광우병 및 병풍사건 등을 기억해보면 잘 알 것이다.
요즘 정치세태를 보면 이러한 현상을 절감한다. 무엇이 옳고 그른 가, 어느 것이 정의이고 불의인가가 중요하지 않다. 자기진영이 주장이면 무조건 정의이고 상대편이면 무조건 불의라는 식이다. 이런 식이어도 다수가 되면 善이 되고 정의가 되는 세상이다.
우리가 배운 윤리도덕은 헌신짝처럼 내 동댕이치고 진영에 갇혀 서로 막장 싸움을 벌이고 있다. 진정한 정의나 양심 같은 것은 갈대로 얽은 집 마냥 현실의 황톳물을 견디지 못한다. 마치 ‘폭풍 속을 나는 비둘기' 같이 연약하기만 하다. ‘정치는 대중을 속이는 기술이고, 사기는 개인을 속이는 기술' 이라는 어느 정치학자의 힐난이 여지없이 우리사회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온갖 불법 및 비도덕적인 행위가 있어도 또 현재 중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이 특정집단의 리더로 대 환호성을 받으며 활개를 치고 있다.
우리 인간사회는 기원전부터 정치가 있어왔고 정치는 주먹과 같은 힘이 아니라 말로 하는 것이기에 그 유용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아왔다. 그런데 말이 말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신뢰라는 덕목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신뢰를 할 수 없는 말을 하면 인간으로서 최소한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진화해 왔다.
하지만 우리 정치에는 언젠가부터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이 사라졌다. 염치가 없는 정치인이 활개를 치고 있다. 염치는 인간과 동물을 구분케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염치를 모르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조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염치를 모르고 남 탓만 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내로남불이 일상화된 정치환경에서 살고 있다.
인간으로서 아주 기본적인 덕목인 염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정치를 맡겨도 우리는 자존감이 상하지 않는가. 과연 우리의 지존감은 유지되는가.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극심한 진영(당파)싸움으로 임진왜란을 맞았고, 임진왜란을 겪었으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편을 갈라 진영싸움을 하다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지금도 정치기술자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편을 가르고 자기 지지자들을 생각이 없는 홍위병으로 만들어 이용하고 있다.
한때 세계8위권의 경제 강국이었던 아르헨티나도 그릇된 정치가들의 진영싸움으로 대립하면서 극심한 포퓰리즘, 극심한 정치갈등, 극심한 사회부패로 나라가 추락하였다. 아르헨티나는 수십 년 이어진 좌파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경제가 거덜 난 대표적인 국가다. 아르헨티나가 당시 얼마나 잘 살았는지 '엄마 찾아 삼만리' 라는 영화가 말해준다. 당시 이탈리아에 사는 엄마가 돈을 벌기 위해 당시 부국인 아르헨티나로 갔는데 엄마를 너무 보고 싶어 하는 아이가 엄마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그린 슬픈 영화이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이탈리아와 프랑스보다도 더 잘 살았다.
아르헨티나는 물론 필리핀도 북한도 1950년 6.25사변이전에는 한국보다 더 잘 살았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우리와 비교하면 어떠 한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아 왔고 오늘의 한국을 어떻게 번영을 시킨 나라인가. 우리는 부도덕한 세력이 교묘하게 진영과 중우정치를 이용, 선동하여 판을 치는 정치상황은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 합리적인 이성을 가져야 한다.
앞에 개가 그림자를 보고 짓는다고 덩달아 따라 짓는 우매한 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짓는 이유나 목적을 제대로 알고 정의일 때 따라해야 한다. 우리는 영혼이 없는 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중심리에 따라 맹목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단군 이래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기에 따라 국가가 재도약을 하느냐 추락하느냐 의 기로에 서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진영정치,중우정치에 놀아나는 우매한 衆愚가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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