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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
경상북도의회(행정보건복지위원회) - 행정보건복지위원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4년 03월 13일(수)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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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1. 주 문
❍ 의료수요가 점차 증대하고 있는 반면에 의대정원은 2006년 이래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어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체계가 붕괴될 위기에 처함.
❍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대정원을 확대하여 의료인력을 확보해야 함.
이에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체계를 공고히 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의대정원을 확대하고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을 강력히 촉구함.
❍ 또한,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여 진료를 거부하고 의료현장을 떠난 의사와 의사단체의 즉각적인 진료현장 복귀를 강력히 촉구함.
2. 제안이유
❍ 지난 2006년 이후 의대정원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의료수요는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의사들의 부담은 심해지고 환자들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함.
❍ 이에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체계를 공고히 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의대정원을 확대하고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안함.
3. 주요내용
❍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체계를 공고히 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를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 의사와 의사단체는 진료현장에 즉시 복귀하여 의사의 본분인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를 적극 지지하며, 필수의료 및 지방의료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역대학교 의과대학을 신설하라!
▸ 정부는 필수의료 및 열악한 지방의료체계 개선을 위하여 대구·경북 소재 의대에서 신청한 정원 411명을 최우선적으로 증원하라!
4. 결의안 제출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대한의사협회 회장
*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
경상북도의회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를 적극 지지하며, 의사들의 조속한 진료현장 복귀를 촉구한다.
의대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어 늘어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의료현장에서 고강도 장시간 노동이 이어지고, 필수의료와 지방의 의료체계는 붕괴하고 있다. 특히, 의사가 부족하여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이나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비극들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의료계에서는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경상북도에는 16개 시군(영주, 영천, 상주, 문경,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이 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역이고, 분만취약지는 A등급 7개 군(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봉화, 울릉), B등급 1개 시(문경), C등급 10개 시군(김천,안동,영주, 영천, 상주, 고령, 성주, 칠곡, 예천, 울진)이 있으며,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는 5개 군(청송, 영양, 성주, 봉화, 울릉), 혈액투석(인공신장실) 의료취약지는 3개 군(청송, 영양, 울릉)이 포함되어 도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응급상황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수준에 있다.
또한, 경북의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는 2.2명으로 전국 3.2명 보다 낮은 수준에 있으며, 서울의 4.8명에 비하면 절반 이하의 열악한 수준에 있다. 의사와 의료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경북도내 여러 병원에서 의사를 채용하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의회에서는 2023년 9월 12일 ‘경상북도 지역대학교 의과대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정부에 건의하였으며, 엄중한 현실을 반영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는 지방의 의료체계를 살리기 위한 당연한 조치로써 적극 지지한다.
아울러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여 진료를 거부하고 의료현장을 떠난 의사와 의사단체에 즉각적인 진료현장 복귀를 촉구한다. 환자가 없는 의사는 존재할 수 없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직으로서 진료를 거부하는 상황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지방의료체계 붕괴를 가속화 시키는 매우 잘못된 행동이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적인 진료현장 이탈은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도민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의대정원 확대를 적극 지지하고, 의사와 의사단체는 조속한 진료현장 복귀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의사와 의사단체는 진료현장에 즉시 복귀하여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를 적극 지지하며, 필수의료 및 지방의 의료체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필수의료 및 열악한 지방의료체계 개선을 위하여 대구·경북 소재 의대에서 신청한 정원 411명을 최우선적으로 증원할 것을 촉구한다.
2024. 3. 12.
경 상 북 도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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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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