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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윤희 예비후보, 농어촌기본소득운동 전국연합과 정책협약식 가져
상주문경은 소멸위험도시 극복하기 위해선 기본소득이 꼭 필요
지방과 수도권 소득격차를 해소... 기본소득이 답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4년 02월 16일(금)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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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이윤희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가 2월 16일 16시 농어촌기본소득운동 전국연합과 정책협약을 맺었다.

이날 상주시문경시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선거 및 농어촌기본소득 운동 관련자 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윤희 후보와 농어촌기본소득 전국연합 이재욱 상임대표간에 협약식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이윤희 예비후보는 “상주문경은 소멸위험도시”라고 전제하면서 상주 문경이 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어촌기본소득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기회를 통하여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범사업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욱 상임대표는 급속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소득격차의 해소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은 지난 대선때 이재명 후보가 경제적 기본권 보장필요성을 강조하며 기본소득의 도입을 공약화 했었다.

ⓒ 문경시민신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 농어촌기본소득 공약실천 협약서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상주문경지역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이윤희’와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국가균형발전의 완성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사항이라는데 생각을 같이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이를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

1. 우리는 현재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지역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수도권 및 대도시 중심의 일극 발전전략과 도시와 농어촌 간 불균형 성장정책으로 인해, 수도권과 대도시는 과밀화되는 반면 농어촌은 소멸위기에 처하여, 국가발전이 저해되고 지방은 황폐해지고 국민의 삶의 질이 피폐해지는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한다.

2. 우리는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하고 농어촌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소멸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지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직업, 성별, 연령, 종교, 국적 등에 차별을 두지 않고 일정 금액의 소득을 정기적이고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의 실시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데 동의한다.

3. 우리는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임기 내에 농어촌기본소득의 실효성을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을 전국의 지방소멸위험지역에서 시작하여 전국의 농어촌과 도농복합지역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입법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이 협약서의 내용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약으로 공표하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이행에 신의성실을 다할 것을 서약한다.

2024년 2월 16일

상주문경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예비후보 이 윤 희 (인) 상임대표 이 재 욱 (인)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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