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민들도 직접 조례 제정·개정 청구 할 수 있다
최태림 위원장, 경상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주민 정치 참여 활성화 및 주민의 조례발안권 보장 위한 제도 정비 내용 담아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4년 01월 25일(목) 16:05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
최태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의성)은 기존의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개선하여 주민의 조례발안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상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주민조례청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의 조례발안권을 보장함으로써 주민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고 지방시대에 걸맞게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의되었다.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청구권자 총수의 1/150 이상인 14,856명(2024년 기준)의 연대서명을 통해 주민이 조례를 발안 할 수 있다.
* 경상북도 주민조례청구요건(조례 기준)
- 청구권자 총수의 1/150 이상 : 경상북도
- 청구권자 총수의 1/100 이상 : 포항
- 청구권자 총수의 1/70 이상 : 경주, 안동, 구미, 영주, 영천, 경산, 칠곡
- 청구권자 총수의 1/50 이상 : 상주, 문경, 의성, 예천
- 청구권자 총수의 1/20 이상 :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 1,600명 이상 : 김천
본 조례안은 ▲ 주민조례청구의 연대서명 기준 ▲ 청구인명부 서명요청 ▲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 청구인 명부의 보정 ▲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결정 기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결정 기한을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나는 날 또는 이의신청 결과가 나오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하여 주민이 청구한 조례가 무작정 표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최태림 위원장은“지방의 일은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지방시대에서 경상북도의 흥망성쇠는 남의 손이 아닌 우리 경북이 얼마나 노력하는 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면서,
“법적으로 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면 그에 따른 조례도 제정·개정이 필요해지는 만큼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경상북도의회가 도민에게 열린 의회를 표방하는 만큼 도민의 목소리가 의회에 전달되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의 정치 참여 제도를 잘 운영해야 한다” 고 역설하면서,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주민의 조례발안권이 보장되고 나아가 주민의 정치 참여가 활성화되는 계기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2월 2일 경상북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간담회.. |
|
문경시,‘농촌 왕진버스’성황리에.. |
|
문경시 2025년 고등학생 해외.. |
|
2025년 3분기 산북면지역사회.. |
|
문경읍 주민자치위원회 '작은 정.. |
|
문경시, ‘모두를 위한 영화’ .. |
|
문경대학교 교육혁신지원센터, 강.. |
|
즐거운 기타 선율 속, 웃음꽃 .. |
|
점촌도서관가은분관, “책·문화행.. |
|
문경여중, 차별 없는 세상을 위.. |
|
2025학년도 찾아가는 디지털 .. |
|
문경학생오케스트라‘주흘’, 한여.. |
|
2025년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 |
|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 .. |
|
경북교육청, APEC 정상회의 .. |
|
문경시 동로면, 폭염 대비 취약.. |
|
문경시 사랑나눔봉사단, 취약계층.. |
|
문경시립모전도서관, 체험형 동화.. |
|
파크골프의 성지, 문경.. |
|
이춘우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 |
|
더불어민주당이 문경에서 역할은.. |
|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문경시지구협의.. |
|
“소방서 사칭 금전 요구, 반드.. |
|
‘읽기 발달 단계 이해로 지도 .. |
|
2025 경북 특수교육전문가 국.. |
|
임이자 기재위원장, 청도 열차사.. |
|
문경시, 을지연습 연계 민방위 .. |
|
문경시 평생학습관, 2025년 .. |
|
2025 문경 하계 전국 유소년.. |
|
『문경시의회 의원연구단체』202.. |
|
2025년 다문화가족 한국정착 .. |
|
임이자 기재위원장, 경남도청 방.. |
|
불법건축물 3억7천만원 보조금 .. |
|
유아들이 빚은 자연의 향기, 천.. |
|
문경시 공공배달앱 ‘먹깨비’, ..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