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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의원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3년 11월 30일(목)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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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인 김창기 의원은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1월 29일(수)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재해구호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기금의 수입, 지출과 출납 등을 현행화해 재해구호기금의 투명한 사용 방안을 마련하고, 공무원의 기금 사용에 대한 면책 특례를 신설, 재해구호에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발의했다.
김창기 의원은 “이상기후에 따른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호우 및 산사태, 봄철 극심한 건조 날씨에 의한 대형 산불 등 전례 없는 기후재난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재해구호기금의 용도가 불명확해서 공무원이 책임을 피하고자 기금을 소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금의 명확한 사용 용도와 공무원 면책 특례를 신설하여 재해 발생 시 적극적인 기금 사용을 통해 신속하게 이재민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12월 20일(수)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 될 경우 재해구호기금의 사용 용도와 면책 특례에 따라 공무원이 신속하게 집행하여 경북도에 재해 발생에 따른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기 의원(사진 앞줄 왼쪽 세번째)은 11월 30일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 소속 의원들과 같이 경북도청 상생의 숲 인근, 경상북도 순직공무원 추모비를 찾아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전신과 넋을 기리기 위해 참배했다.
|  | | | ⓒ 문경시민신문 | |
건설소방위원회는 경상북도 순직공무원 63명 중 36명이 소방공무원인 만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희생한 소방공무원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내년 소방본부 예산안 심사를 위한 건설소방위원회 회의개최 전에 추모비에 참배를 하자는데 뜻을 모았고, 이영팔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경상북도 소방간부들이 여기에 뜻을 같이해 함께 추모비를 찾았다.
추모비를 찾은 건설소방위원회는 올해 건립된 경상북도 순직공무원 추모비 조성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헌화와 참배를 하며 추모와 애도의 마음을 표했다.
◆ 2조 2,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심사
김창기 의원은 또 11월 29(수), 30(목) 이틀에 걸쳐 건설소방위원회에 참석해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실·국·본부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재난안전실과 건설도시국의 재해복구, 예방사업 국비지원에 따라 3,600억 가량 증가해 2조 2,007억원 규모다.
내년 예산안 심사 첫 날인 29일(수)은 통합신공항추진본부와 재난안전실 예산안을 심사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항공정책자문위원회와 대구경북신공항 범도민추진위원회 등 통합신공항추진본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의 유사, 중복 기능의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며 내실 있는 운영을 주문했다.
또한, 경기남부국제공항 특별법 발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대구경북신공항 개항까지 극복해야 할 상황이 녹록치 않은데도 내년도 사업에 이런 상황에 대응한 신규 사업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신공항 건설 업무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재난안전실 예산안 심사에서는 민간 보조사업 운영 실태에 대해 지적하며, 연례 반복적인 민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목적과 대상이 유사한 사업은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도민안전보험 예산 산출에 철저를 기할 것과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의 적극적 운영을 주문했다.
특히 김창기 의원은 항공산업 싱크넷 운영과 대구경북신공항 미래발전 전략수립 워킹그룹 운영, 국제물류포럼과 항공방위물류박람회의 역할이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통합신공항추진본부에서 관리하는 각종 위원회의 수당으로 편성된 예산이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못지않게 주변 산업단지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항공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을 건의하고 신규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구경북신공항 국제물류 포럼 사업에 대해서는 12월에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며 행사개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행사시기 조정을 제안했다.
재난안전실 예산안 심사에서는 도민안전보험 예산 산출에 철저를 기할 것과 경북도가 시·군에 도민안전보험금을 지원함에 있어 22개 시·군이 동일하게 보장한도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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