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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 기관표창 수상
전국 규제자유특구 최다 보유 지자체 면모 확실히 보여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3년 11월 08일(수)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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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경북도는 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2023 K-GLOBAL CLUSTER with COMEUP’에서 지난 8월 3일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 ‘우수’ 특구로 선정된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기관표창(1점)*과 유공자표창(2점)**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기관표창 : 경북도청
** 유공자표창 : 박성근 경북TP 스마트그린물류지원센터장, 이종석 경북TP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 선임연구원
특구 운영성과평가는 지역특구법 제83조(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근거해 매년 특구의 성과달성도, 파급효과, 규제 특례 활용실적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번 평가는‘19년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네 번째로 이루어진 법정 평가다.
우수특구로 선정된 지자체는 기관표창과 유공자표창을 수여하며 2024년 예산에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한편,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는 전국 최초 4년 연속(‘20~‘23)으로 우수 특구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번 평가에서 중국 CNGR(세계1위 전구체 기업)로부터 투자 1조원을 유치한 점, 70억 원 이상의 정책 연계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적인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환경부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 사업(26억원),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사업(35억원) 등 76.6억원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의 경우 `21.8월 특구로 지정되어 올해 첫 운영성과평가 대상임에도 “우수”특구로 선정되어 앞으로 남은 특구 운영에도 큰 기대를 받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22년 실증 시작 후 1년 만에 국가기술표준원과 화물용 삼륜 전기자전거 KC인증 제정의 기초가 되는 임시표준안을 마련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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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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