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후변화 관측망 구축, 기후변화 감시정보 생산, ․ 제공 ․ 관계부처 간 공동활용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3년 10월 08일(일) 14:59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은 6일, 기후변화를 체계적으로 감시․분석하고 과학적으로 예측하여, 기후위기 관련 대책을 지원하도록 제정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기후위기가 새로운 일상인 시대에, 현행 「기상법」에 산발적으로 규정된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사항으로는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에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현행 「기상법」에서 기후와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을 분법하고, 기상청장이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업무를 총괄․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위해 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해 8월 31일 대표 발의하였다.
본 제정법이 시행되면, 기후‧기후변화 감시와 예측이 기후변화 대응과 국가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기후 감시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의 현 수준과 효과를 확인‧검증할 수 있으며, 예측을 통해 기후변화의 공간‧시간‧정량적 정보를 정책에 직접 활용하며, 기후변화 영향관계 조사‧분석 등을 통한 국가, 지자체 등에 대한 정책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법률안은 지난 8월 ‘수해복구 및 피해지원을 위한 법안’으로 선정되어 빈발하는 기후재난 대응의 시의적절한 법률로 작동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현재는 읍면동 단위에 대한 기후변화 예측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수백 미터 고해상도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주거지, 하천, 주요 시설물 등의 방재 대응 인프라 설계, 관리 기준을 과학적 근거를 통해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시설물 중심의 기후재난대책을 수립․이행할 수 있게 된다.
임이자 의원은 “이번 법률안 통과로 촘촘한 기후관측망을 통해 장기간의 기후변화를 감시하고, 보다 신뢰도 높고 상세한 예측정보가 생산되면, 탄소중립 정책의 이행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뿐만 아니라, 기후재난 및 분야별 기후위기 영향․취약성 평가에도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기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농민 등 취약 계층, 산업현장의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21「휴머노이드(Humanoi.. |
|
문경시,주간 영상회의,시정 정보.. |
|
현장중심! 소통중심! 문경소방서.. |
|
문경교육지원청, 가족과 함께 웃.. |
|
경북도, ‘식품한류산업국’ 출범.. |
|
공무원연금공단, 'AI·공공데이.. |
|
산양면 새마을회, 8월 운영회의.. |
|
한여름 여유와 감동을 선사한 시.. |
|
문경소방서, 주말 사이 수난·산.. |
|
더불어민주당 경북, 차기 도당위.. |
|
경상북도, 산업통상부 ‘철강산업.. |
|
문경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 |
|
뜨거운 여름, COOL한 꿈터의.. |
|
문경시,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 |
|
점촌1동 새마을회, 8월 월례회.. |
|
한국농촌지도자문경시연합회 가족 .. |
|
해양생물 탐구부터 메타버스 체험.. |
|
전국 경로당 공금 노린 상습 절.. |
|
그리움.. |
|
호계면 주민자치위원회, ‘찾아가.. |
|
산양면 새마을회, 8월 운영회의.. |
|
문경읍 자연보호협회, 생태교란식.. |
|
문경오미자 및 콩 활용음료로 폭.. |
|
문경시, 가족센터 어린이물놀이터.. |
|
경상북도-아이엠뱅크장학문화재단 .. |
|
농암면 보건지소, 내곁의 헬스케.. |
|
문경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
|
임이자 의원, "보완수사권 폐지.. |
|
제2차 경상북도 자연재해저감 종.. |
|
문경교육지원청, 학교 급식종사자.. |
|
문경교육지원청, 2026년 을지.. |
|
한계를 넘는 특별한 상상! AI.. |
|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쿨(c.. |
|
문경관광공사, 2026년 청렴윤.. |
|
경북도 인사이동조서(과장급)..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