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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도의원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 지원과 피해복구 위해 신속한 예산집행 주문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3년 08월 31일(목)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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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는 8월 29일(화)부터 30일(수) 이틀에 걸쳐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4개 실‧국·본부의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9,130억 3,170만원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국비등 국비지원과 그에 따른 도비 부담액 조정‧반영, 당해 연도 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다.
이날 진행된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건설소방위원들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과 복구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의 신속집행과 철저한 사업관리를 당부했다.
박승직 위원장(경주4)은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해 집행부가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산불 방지를 위해 경북소방본부가 주도적으로 유관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백순창 부위원장(구미8)은 지난 7월 2개 과(공항정책과, 공항신도시조성과)에서 3개 과(공항정책과, 공항신도시조성과, 항공산업과)로 조직이 확대 개편된 통합신공항추진본부의 추경예산안에 항공산업과의 신규 편성 예산이 없다고 지적하는 한편, ‘신공항 연계 미래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시 지역 상공인들을 초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등 형식적인 토론회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전문가와 주민들이 함께 토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구경북신공항이 물류공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물류단지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난안전실의 ‘재난방송 및 인명수색 드론 등 구입’에 대해서는 재난은 발생하기 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재난 대비 장비 구입 예산은 사전수요 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당초예산에 적극 편성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도시국의 하회과학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던 사유와, 2번에 걸쳐 연속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하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기 위원(문경2)은 통합신공항추진본부의 ‘항공산업 싱크넷’ 사업내용과 ‘경상북도 항공물류산업육성전략 실행계획 수립용역‘ 사업내용이 유사·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질의하고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주문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용역결과를 보면 화물터미널을 군위에 배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 이 경우 의성에 조성할 계획인 항공물류단지와 화물터미널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화물터미널 위치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안전실 추경예산 심사에서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애써준 재난안전실 공무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그리고, 전액감액 된 ‘청소년 안전지킴이 운영지원’사업에 대해 지적하며, 미진한 사업준비로 사업을 추진도 못해보고 폐기하는 것은 사업성과 분석과 추진계획 검토 등에 소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남진복 위원(울릉)은 건설도시국의 하회과학자마을 조성사업 편성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순범 위원(칠곡2)은 고령~성주간 국지도 개량사업이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협소하고 노후된 칠곡소방서 이전신축 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구조·구급활동을 위한 장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급하는 장비에 의존하지 말고 경북소방본부가 선제적으로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우청 위원(김천2)은 통합신공항추진본부가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항공산업과가 신설되어 2개과에서 3개과로 확대·개편된 만큼 홍보비와 용역사업비 위주의 예산편성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용역사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자체적으로 현장조사와 자료수집·조사를 실시해 현안사업을 발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용역 사업에 대해서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용역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신공항 진입도로 등 관련 인프라 구축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신공항 개항에 맞춰 관련 인프라 기반 구축이 완료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건설도시국 심사에서는 농업기술원 이전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사업기간 내 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건설도시국 현안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결원이 하루빨리 해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창화 위원(포항1)은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해 하천 준설을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허복 위원(구미3)은 대구경북신공항의 조기 개항을 위해 대구와 경북이 소통·협력해야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예산편성이나 용역사업 추진 등 사업추진시 정보를 공유해 대구와 경북이 역할을 분담할 것은 나누어서 하고 협력할 것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위원들이 발의한 3건의 조례를 심의·의결 하였다.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남진복(울릉)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디지털 재난 지원 조례안”, 이우청(김천2)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병근(김천1)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박승직(경주4) 건설소방위원장은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집행부의 노고에 대해 격려하며, ”아직 태풍으로 인한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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