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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주지역위, 안강 폐기물 매립장 추진 주낙영 경주시장 규탄
5년 전 행정심판 기각, 대법원 패소한 매립장 사업 재추진 의혹 제기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3년 07월 31일(월)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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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위원장 한영태)는 31일 성명을 통해 주낙영 경주시장이 안강읍 폐기물처리 사업을 재추진 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주지역위는 “경주시가 안강읍 각 단체에 ‘폐기물처리(매립)사업 계획신청에 따른 의견 조회[(주)이리]’라는 공문을 발송하여 단체별로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은 사업 허가를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주시의 이 같은 움직임은 주시장이 작년 2월 안강읍민들 앞에서 “제가 시장으로 재임하는 한 산폐장 입점 절대 불허할 것이라는 말씀을 천명해 드리겠습니다”고 한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5년전 행정심판위에 기각되고 대법원 상고심에도 패소한 본 사업을 현 경주시장이 전례에 따라 부적정 통보를 내리지 않고 허가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며 “경주시장은 허가를 위한 모든 행보를 즉각 멈추라”고 주장했다.
2023년 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
ㅡ 성 명 서 ㅡ
주낙영 경주시장은 작년 2월 25일 안강중앙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준공식에 참석한 안강읍민들 앞에서 명확하게 “제가 시장으로 재임하는 한 산폐장 입점 절대 불허할 것이라는 말씀을 천명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선언 했는데, 현재 안강읍 각 단체에 “제목:폐기물처리(매립)사업 계획신청에 따른 의견 조회[(주)이리]” 라는 공문을 발송하여 단체별로 의견을 묻는 것은 사업 허가를 위한 수순으로 보이는데, 시장 재선을 위해 안강읍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인가? 재선을 하고나니 안강읍민들에게 한 약속은 단물 빠진 껌 뱉는 것만큼 쉬운 일인가.
5년 전 행정심판위원회에 기각을 당하고, 행정소송에서도 대법원 상고심 까지 패소한 안강읍 두류공단 폐기물 매립장 사업 계획 신청이 또다시 접수되어 경주시가 검토 중인 사안에 대해 업체의 로비가 있는 게 아닌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2017년 10월 처음 사업계획 신청 때에 경주시는 악취, 먼지, 대기 오염물질로 인한 주민 건강 및 생활환경 악화, 지역 농산물 가격하락 이라는 이유로 46일 만에 부적정 통보를 내렸는데, 6년의 세월이 지난 현재의 폐기물은 그때의 폐기물 보다 고품질의 폐기물이란 말인가? 같은 조건의 폐기물이 그때는 유해했고, 지금은 무해하단 말인가? 폐기물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게 당연하고, 다만 신청 업체명과 허가권자인 시장만 바뀌었을 뿐이다.
2017년 10월 처음 사업계획 신청한 업체가 그 당시 경주시의 부적정 통보에 불복해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 청구를 했고, 다음해인 2018년 1월 기각 되자 행정소송을 벌였는데, 대법원 상고심 까지 패하면서 마무리 되는 듯 했으나, 업체 대표의 배우자가 새로운 업체를 설립하고, 2020년 9월 대형 건설사의 투자까지 받아 10월 본격적으로 재추진 하다가 이듬해 3월 자진 철회 했는데, 이유가 지방선거 때문이라는 업체 관계자의 말이 언론보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주낙영 시장의 재선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 이후 재추진 할 것이라는 주민들의 추측에 화답이라도 하듯 대표이사를 바꾸고, 사명을 변경하여 또다시 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 신청서를 접수했는데, 항간에는 돈봉투 사진이 SNS에 떠돌고, 업체가 주민 분열을 획책한다 하여 주민들의 분노와 원성을 사고 있다.
이러한 과정의 행태에서 분개할 대목은 주낙영 시장 이전에는 주민 피해를 우려해 불허한 사업 신청이 주낙영 시장에게는 안강읍민들의 생존권과 저울질할 만한 사안이 되었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서야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내린 당시의 처분에 대해 5년 전 대법원 상고심 까지 당시 경주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현 경주시장은 전례에 따라 부적정 통보를 내리지 않고, 허가의 수순을 밟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인가. 대기업 건설사 까지 뛰어든 것을 보면 이권 나눠먹기에 눈이 멀어 안강읍민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는 것으로 의심 받기에 충분해 보인다.
그러함에도 허가 수순의 행보를 멈추지 않는다면, 경주시장 3선을 꿈꾸는 주낙영 시장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정치인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정권만 잡은 게 아니고, 이권까지 잡은 듯한 정부와 여당의 행보에 애써 발맞추려는 진정성이 아니라면,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행정을 펼쳐야할 것이다.
2023. 7. 31.
ㅡ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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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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