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임이자 의원 ‘개인정보 알파고’ 공정채용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3호 정책을 반영한 ‘공정채용법 개정안’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3년 07월 27일(목) 16:30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27일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3호 정책인 ‘개인정보 알파고(알림·파기·고지)’를 반영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장인 김기현 당 대표는‘지난 3월 선관위 채용공고에서 지원자의 이력서가 공개되는 등 국가기관에서도 취업 준비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청년들을 중심으로 채용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법은 구직자가 요구하는 경우 채용서류를 반환하고, 반환 기간이 지나면 파기토록 하고, 미 파기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나, 구인자가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하고 있을 뿐 파기 사실을 구직자에 고지할 의무가 없어 구직자는 자신의 채용서류가 법에 따라 제대로 파기되었는지 인지할 수 없어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구인자가 구직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구직자에 고지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고,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리며, 이를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임이자 의원은 “당 청년정책네트워크로부터 시작된 이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구직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고, 위반 시 처벌 규정도 마련되어 청년세대의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문경경찰서, 여름철 재난 대비 .. |
|
문경소방서, 구조-화재진압대원 .. |
|
진남교반 솔 석부작.. |
|
점촌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 2.. |
|
‘이솝우화와 함께하는 문해력+’.. |
|
문경소방서 2025년 상반기 .. |
|
2024년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 |
|
문경소방서, 현장구급대원 “새 .. |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주요.. |
|
북교육청, 2025 디지털 기반.. |
|
2025 경북 전통주&종가음식 .. |
|
2025년 다문화가족 한국정착 .. |
|
2025년 여름철 사과원 병해충.. |
|
목표가 있는 꿈은 행복하다... |
|
문경시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 |
|
문경시·남원시 바르게살기운동협의.. |
|
“10분 후에 집 앞 공원에서 .. |
|
점촌3동 자연보호협의회 가시박 .. |
|
25년 6월 산북면 이장자치회,.. |
|
산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
|
경북조리과학고등학교 문경읍지역사.. |
|
2025년 문경읍장기 게이트볼대.. |
|
[ 명사칼럼 ] 문경과 세계적인.. |
|
「다함께 친절한 문경 만들기」문.. |
|
iM뱅크 문경지점, 문경시장애인.. |
|
룰루랄라 생각 쑥쑥, 웃음 팡팡.. |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2024.. |
|
“20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 |
|
문경시, 12개 시군과 한뜻으로.. |
|
국립공원공단 사칭한 물품 납품 .. |
|
문경새재 국민여가캠핑장, 친환.. |
|
점촌5동 「행복사랑나눔터」, 따.. |
|
2025년 점촌3동 영강단오한마.. |
|
마성면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상.. |
|
산북면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