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임이자 의원 ‘개인정보 알파고’ 공정채용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3호 정책을 반영한 ‘공정채용법 개정안’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3년 07월 27일(목) 16:30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27일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3호 정책인 ‘개인정보 알파고(알림·파기·고지)’를 반영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장인 김기현 당 대표는‘지난 3월 선관위 채용공고에서 지원자의 이력서가 공개되는 등 국가기관에서도 취업 준비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청년들을 중심으로 채용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법은 구직자가 요구하는 경우 채용서류를 반환하고, 반환 기간이 지나면 파기토록 하고, 미 파기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나, 구인자가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하고 있을 뿐 파기 사실을 구직자에 고지할 의무가 없어 구직자는 자신의 채용서류가 법에 따라 제대로 파기되었는지 인지할 수 없어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구인자가 구직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구직자에 고지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고,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리며, 이를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임이자 의원은 “당 청년정책네트워크로부터 시작된 이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구직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고, 위반 시 처벌 규정도 마련되어 청년세대의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경북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으로.. |
|
문경대학교, 2026학년도 1학.. |
|
문경을 담고, 미래를 열고, 세.. |
|
초등돌봄전담사 대상 심폐소생술 .. |
|
가은중, '2026 경북 별별실.. |
|
패가망신.. |
|
제9대 문경시의회 의정활동 마무.. |
|
문경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어르신 .. |
|
“어르신 행복을 잇는 따뜻한 동.. |
|
문경시가족센터 ‘가족사랑의 날(.. |
|
민선8기 신현국 문경시장, 24.. |
|
점촌3동 새마을회, 흥덕생활공원.. |
|
영순면 새마을회, 행복한 보금자.. |
|
바르게살기운동영순면위원회, 쾌적.. |
|
문경시보건소, 산양면 건강마을조.. |
|
문경시 평생학습관, 상반기 배움.. |
|
민관협력으로 실현한 장애인 맞춤.. |
|
2026 국기원 승품단 심사 개.. |
|
문경시, ‘찾아가는 지적 민원 .. |
|
제10대 문경시의회, 당선인 상.. |
|
임이자 당협위원장, 상주·문경 .. |
|
문경시, 2026년 휴게음식점 .. |
|
박열의사기념사업회↔문경시새마을회.. |
|
경북교육청, ‘경북교육 2030.. |
|
문경교육지원청 2026 유치원 .. |
|
윤석인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 취.. |
|
전국 가족 100명, 경북 동해.. |
|
경북교육청, 학부모와 함께하는 .. |
|
문경경찰 “청소년 사이버 도박 .. |
|
문경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문경.. |
|
문경시보건소, 다중이용시설 레지.. |
|
문경시, 국민팜 엑스포 최우수상.. |
|
지음묵연회, 제9회 지음묵연전 .. |
|
제12회 문경새재 전국휘호대회 .. |
|
문경시 평생학습관 서예반, 서예..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