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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선(점촌역∼문경역) 폐선 및 부지 매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김경환 의원 대표발의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3년 07월 14일(금)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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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선은 경북선의 점촌역에서 문경역을 잇는 한국철도공사의 지선철도 노선으로 석탄 수송을 위해 1954년 개통된 산업철도입니다. 석탄 산업이 저물고 수요가 줄면서 철도 운행이 중단되었고 이후에는 열차가 운행되지 않은 선로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서 철도의 기능을 잃었으며 곳곳에 방치된 철도부지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문경시는 문경 주도의 관광·체육인프라 구축과 철로 인근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이 중단된 문경선 철도 구간의 폐선과 마을 입구 앞 성토구간을 철거해 달라고 국가철도공단에 여러차례 요청을 하였지만 중부내륙철도 건설에 따라 폐선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국가철도공단은 국토교통부의 철도유휴부지 활용지침에 따라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휴부지 활용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는다 해도 매년 재산가액의 5%의 부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상태가 넉넉하지 못한 지자체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경시 역시 현재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문경역, 불정역, 진남역사와 인근 부지를 관광철로 자전거 운영 목적으로 2013년부터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11억 6,600만 원의 막대한 사용료를 납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문경시는 폐선 철도 부지 매입을 통해 시 재정부담을 줄이고 문경시 주도의 적극적인 개발을 추진하여 그동안 지역발전을 쇠퇴시키고 자연경관을 저해하던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생활권 분리로 발전에 제약을 받아온 지역민들의 교통편의 및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관광자원을 확충하여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등 문경시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문경시의회는 운영이 중단된 문경선 철도 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에서 적극적으로 폐선절차를 이행하여 문경시 주도의 보다 적극적인 부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문경시에 철도부지를 매각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하나,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은 운행이 중단되어 방치된 문경선 철로를 즉각 폐선하고 매각하라.
하나,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수십여년간 문경시민의 권익과 재산상의 불이익, 지역 발전을 가로막은 폐선 부지를 문경시에 즉각 매각하여 지역 발전에 적극 동참하라.
2023년 7월 13일
문경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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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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