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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 경북도의원 국회 회견 '전국 광역의원과 민생 문제 합심'
민주당 소속 16개 광역의원 국회서 ‘민생 조례’ 발의 기자회견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3년 06월 05일(월)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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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김경숙 경북도의원(문경시비례)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16개 시도 광역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생과 더불어 조례’를 발표했다.
지역 정치인들로서 민생 현장에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더불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간 협력 강화를 모색한다는 취지였다.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가 최근 계속되는 외교 실책과 경제 파탄을 감추기 위해 야당 탄압, 노조 탄압, 언론 탄압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주요 뉴스 주체는 검찰, 법무부, 그리고 독단적인 대통령뿐이고, 그 어디에도 국민의 삶을 제대로 챙기는 목소리가 담겨 있지 않다”며 “이 정부가 할 줄 아는 건 ‘압수수색’ 뿐이냐는 비판이 세대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터져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1차적으로 이번에 발의한 조례는 ‘마약류 유해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과 ‘천원의 아침밥 지원’이다. 먼저 ‘마약류 유해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는 마약류 오남용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 개최와 불법 마약류 취급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마약으로부터 지역을 보호하고, 관련 범죄예방에 기여할 목적을 담고 있다.
‘마약 오남용 방지·천원의 아침밥 지원’ 제도화 추진
‘천원의 아침밥 지원’ 조례는 나광국 전남도의원 대표발의안인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더해 우리 농수산물 사용을 권장하고, 관련 기본 계획을 광역지자체장이 세우도록 했다.
최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이 호평받으며 경제적 부담 없이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다만, 단가를 맞추기 위해 수입농산물이나 미검증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광역의원들은 “좋은 정책을 뒷받침하는 세심한 조례를 통해 결식률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쌀 가격 안정 및 우리 농수산업 종사자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또한 구체적 단계에서 각 지자체 상황에 맞게 발의해 지방자치 의미를 살리고,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두 가지 통합 조례안은 민생 중심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당 광역의원들이 함께 시도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지방의회 역할 강화를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김민숙 시의원을 비롯해 김명숙 충남도의원, 이병도 서울시의원, 장성숙 인천시의원, 이자형 경기도의원, 김경숙 경북도의원, 한상현 경남도의원, 이지영 강원도의원, 김정기 전북도의원, 나광국 전남도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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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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