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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농산어촌만 소선거구제 유지 반대, 지역주의 타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3년 05월 19일(금)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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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조사 시민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 정치에 대한 불신과 비판이 비등한 마당에 이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위한 국회 정개특위의 시도를 높이 평가하지만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숙의토론회에 참여한 만 18세 이상 남녀 469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 84%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에 대해 숙의 전에는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의견(46%)이 많았으나 숙의 후에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질문에는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의견이 숙의 전 65%에 비해 숙의를 마친 후에는 37%에 그쳐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현행 숫자를 유지하자는 의견(29%)과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33%)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숙의 전(14%)보다 숙의 후(24%)에 증가했으며, 연동비율을 확대하자는 의견도 숙의 전(14%)보다 숙의 후(28%)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도시에서는 여러 선거구를 합해 세 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농산어촌은 한 선거구에 한명을 선출하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찬성하는 비율이 숙의 전(48%)보다 숙의 후(59%)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지역의 경우 사실상 현행 소선거구제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그동안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유권자들의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우리 경북을 포함한 농산어촌지역도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또 지역주의타파와 지역소멸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이번 선거제 개편에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과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우리 사회에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정치가 제 기능을 못하고 국민들의 원성이 날로 커져가는 이때 이번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국민적 합의로 이어져 지역주의가 완화되고 농산어촌지역이 살아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좀 더 숙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
2023년 5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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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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