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논평]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농산어촌만 소선거구제 유지 반대, 지역주의 타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3년 05월 19일(금) 17:56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조사 시민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 정치에 대한 불신과 비판이 비등한 마당에 이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위한 국회 정개특위의 시도를 높이 평가하지만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숙의토론회에 참여한 만 18세 이상 남녀 469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 84%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에 대해 숙의 전에는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의견(46%)이 많았으나 숙의 후에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질문에는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의견이 숙의 전 65%에 비해 숙의를 마친 후에는 37%에 그쳐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현행 숫자를 유지하자는 의견(29%)과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33%)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숙의 전(14%)보다 숙의 후(24%)에 증가했으며, 연동비율을 확대하자는 의견도 숙의 전(14%)보다 숙의 후(28%)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도시에서는 여러 선거구를 합해 세 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농산어촌은 한 선거구에 한명을 선출하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찬성하는 비율이 숙의 전(48%)보다 숙의 후(59%)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지역의 경우 사실상 현행 소선거구제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그동안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유권자들의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우리 경북을 포함한 농산어촌지역도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또 지역주의타파와 지역소멸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이번 선거제 개편에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과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우리 사회에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정치가 제 기능을 못하고 국민들의 원성이 날로 커져가는 이때 이번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국민적 합의로 이어져 지역주의가 완화되고 농산어촌지역이 살아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좀 더 숙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
2023년 5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이철우 후보, ‘경북사회복지연대.. |
|
2026 문경돌리네습지 현장체험.. |
|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 ‘숲체험교육.. |
|
민주당 경북도지사 오중기후보 문.. |
|
제132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 |
|
2026 동성 꿈 키움 끼 돋움.. |
|
문경교육지원청, 흡연·마약예방 .. |
|
문경여중, 사랑 한 스푼, 모종.. |
|
경북조리과학고등학교, ‘맛있는.. |
|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취약계층.. |
|
사랑해 효(孝)! 노래해 효(孝.. |
|
‘왕과 사는 남자’흥행 돌풍 문.. |
|
문경시, 이통장 대상 찾아가는 .. |
|
문경시 문화관광해설사 축제 후 .. |
|
문경시 학교 밖 청소년, 202.. |
|
제104회 동아일보기 전국소프트.. |
|
제8회 문경 전국 청소년 스포츠.. |
|
제11회 경북협회장배 전국 동호.. |
|
점촌4동 주민자치위원회, 환경정.. |
|
박춘남 문경시의원 무소속후보 개.. |
|
경북교육청, 사교육비 감소 성과.. |
|
김원태 경북경찰청장, 문경경찰서.. |
|
김학홍 문경시장 후보, 국민의힘.. |
|
민주당 이윤희 문경시장 후보, .. |
|
문경소방서, 스프링클러 없는 노.. |
|
국민의힘 경북도당 선대위 출범….. |
|
임이자 재경위원장, 행정안전부 .. |
|
경북교육청, 학교 내 성희롱․성.. |
|
경북도, 행정기관 공습 대비 민.. |
|
신현국,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
|
안동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농가 .. |
|
경북, 기업·금융과 원팀으로 1.. |
|
[호서남초] 손씻기로 건강 지켜.. |
|
“마술과 AR의 만남”영순초, .. |
|
문경서중학교‘전통꽃 효도화’로 ..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