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논평]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농산어촌만 소선거구제 유지 반대, 지역주의 타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3년 05월 19일(금) 17:56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조사 시민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 정치에 대한 불신과 비판이 비등한 마당에 이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위한 국회 정개특위의 시도를 높이 평가하지만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숙의토론회에 참여한 만 18세 이상 남녀 469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 84%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에 대해 숙의 전에는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의견(46%)이 많았으나 숙의 후에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질문에는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의견이 숙의 전 65%에 비해 숙의를 마친 후에는 37%에 그쳐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현행 숫자를 유지하자는 의견(29%)과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33%)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숙의 전(14%)보다 숙의 후(24%)에 증가했으며, 연동비율을 확대하자는 의견도 숙의 전(14%)보다 숙의 후(28%)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도시에서는 여러 선거구를 합해 세 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농산어촌은 한 선거구에 한명을 선출하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찬성하는 비율이 숙의 전(48%)보다 숙의 후(59%)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지역의 경우 사실상 현행 소선거구제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그동안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유권자들의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우리 경북을 포함한 농산어촌지역도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또 지역주의타파와 지역소멸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이번 선거제 개편에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과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우리 사회에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정치가 제 기능을 못하고 국민들의 원성이 날로 커져가는 이때 이번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국민적 합의로 이어져 지역주의가 완화되고 농산어촌지역이 살아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좀 더 숙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
2023년 5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경북의 밤을 지키는 자율방범대원.. |
|
「서원의 물결, 제례의 시간」 .. |
|
문경시, 산북면 한여름밤의 콘서.. |
|
문경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이.. |
|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제10.. |
|
문경시 1호 홍보대사 박강섭, .. |
|
경상북도의회, 2026년 의원연.. |
|
29「휴머노이드(Humanoi.. |
|
2026 문경새재 그란폰도(자전.. |
|
경북도서관, 이해인 수녀와 함께.. |
|
경북도, 2026 경상북도 양성.. |
|
제4회 문경트롯가요제 성황리에 .. |
|
대한민국을 사랑한 일본인 독립운.. |
|
오중기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 |
|
문경소방서, 대야산 산악안전지킴.. |
|
문경시청소년수련관, 여름 휴가.. |
|
문경관광공사 박시복 사장, 전.. |
|
보현정사에서 전하는 가을 문화 .. |
|
2026년 제22회 문경오미자축.. |
|
㈜명성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
|
웃고 움직이고, 함께하니 더 즐.. |
|
문경시, 김재철 前 문화방송(M.. |
|
점촌1동 자율방재단, 돈달로 일.. |
|
문경시 민선 9기 정책 릴레이 .. |
|
소촌문화재단, 2026년 2학기.. |
|
배구선수와 함께 꿈을 키우다! .. |
|
초록빛 꿈나무들의 왁자지껄 생태.. |
|
우리 곁의 생물, 우리가 지켜요.. |
|
문경시의회, 2개 연구단체로 정.. |
|
바르게살기운동 동로면위원회, 문.. |
|
문경시, 진남교 일원 하천 정화.. |
|
장도 보고, 고기도 굽고!‘중앙.. |
|
아동기에는 학업중단, 성인기에는.. |
|
보건복지부 및 소속·산하기관 웹.. |
|
중국 랴오닝TV‧장쑤TV 방송사..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