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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칼럼 - 윤석열 정부의 외교전략
박윤일
서울차문화포럼 사무총장
전 경북대,국립충주대 교수
문경 이학민변호사 사무국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3년 05월 19일(금)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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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한 국가의 외교전략의 방향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은 방향선택에 따라 국가 운명이 판이하게 달라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지나간 1년을 보면 '가치 외교'를 천명하며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진영에 확고히 다가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고 한 대목에서 이미 예상되었다. 미•중 경쟁이 심화하면서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섰던 한국 외교 전략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동안 가치외교로 확실하게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때문에 경제•안보·기술 등 영역을 불문하고 경쟁하는 미중 패권 대립 속에서 미국·일본과 가까워지는 대신 중국·러시아와는 다소 껄끄러운 관계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5월초 "어떤 편도 들지 않고 양측과 잘 지내는 전략적 모호성의 시기는 이미 지났다"며 "끊임없이 미•중 간을 선택해야 하는 전략적 명확성을 요구하는 시대가 다가왔다"고 말했다. 갈수록 심화되는 '한•미•일 대(對) 북•중•러' 대결 구도 속에 '사회주의 국가 대 자유진영의 국가가 대립하는 신냉전 기류'가 한반도 주변을 엄습한 만큼 윤 대통령의 '외교 새판짜기' 고심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한미일 관계는 긍정적인 관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접어들었다는 게 윤 정부의 입장이다. 한국 정부가 지난 3월 일제 강제노역 피해보상 해법을 마련하며 한일관계 개선에 물꼬를 튼 뒤 한미, 더 나아가 한미일 삼각관계 강화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같은 달 일본을 찾아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를 계기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도 정상화됨은 물론 셔틀외교도 복원되었다.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는 한일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가져온 미국은 즉각 환영했다. 한일관계 개선이 한미·한미일 협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지난달 국빈 방미를 계기로 개최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형 확장억제' 방안을 명문화한 '워싱턴 선언'은 강화된 한미 동맹의 결정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시다 총리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한국을 찾아 정상회담을 한 것도 이러한 '한•미의 초밀착'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3각 공조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보이는 조짐이다.
이에 반해 한국의 중러와 관계는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윤석열 정부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중국은 미중 패권 경쟁의 '화약고'로 불리는 대만해협 문제가,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군사적 지원 여부 등 예민한 이슈가 각각 엮여있다.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 윤 대통령의 로이터통신 인터뷰 발언에 대해 친강 중국 외교부장은 "불장난하면 타 죽는다"고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같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데 대해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적대적인 반러 행동"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화여대 박원곤교수는 "전략적 명확성을 선택했다고 해서 반드시 중국을 배척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줄타기에도 원칙과 융통성이 매우 중요하다. 지나친 원칙고수는 많은 비용과 희생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연구소 장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미일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중러 관계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며 "미국도 가치와 실리가 충돌했을 때 실리를 선택한다. 따라서 가치에 매몰돼 한중 관계를 방치하는 경향을 보이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외교의 大原則은 국익외교,실리외교이다. 미국도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구호를 내걸며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하고 있다. 일례지만 미국의 전 대통령 트럼프는 한국에 방위비분담을 강력히 요구했던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가치외교를 추구하더라도 국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융통성 있는 전략으로 국가의 실리에 따른 외교를 하여야 한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외교는 지도자의 중요한 몫이다. 전략적 외교나 균형외교는 지조가 없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외교방법 도 필요하다.
한•미•일 자유진영의 가치외교를 우선시하되 필요하다면 적과도 동침할 수 있는 외교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도 사회주의제도를 전적으로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여 시장경제주의를 상당부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가치외교 때문에 이들 나라와의 경제교류를 단절해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는 국제정치의 금언을 우리는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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