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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범의원 5 분자유발언
우리시 벼농사 농가와 외식업체 상생 발전 방안 제안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3년 05월 09일(화)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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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순, 산양, 산북, 동로가 지역구인
고상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황재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성공적인 문경 찻사발 축제를 위하여 불철주야 힘써주신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쌀값 폭락으로 인해 위기에 빠져있는 우리시 벼농사 농가와 외식업체의 상생 발전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문경이 어떤 도시입니까? 우리 문경은 다수의 매체에서 인정하고 있는 명품 농업 도시이자 명실공히 귀농·귀촌·귀향 1번지로, 작년에 이미 농업예산이 1,000억원을 돌파한 농민이 풍요로운 부자 농촌을 지향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집행부의 농업 예산 집행은 타시군구과 다름이 없는 사업들에 집중되어 있고, 관내 모든 농민들이 공정한 혜택을 받아야 하는 상황속에서 상대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벼농사 종사 농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구제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물가는 치솟고 있는 반면 쌀값은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떨어졌으며, 작년 쌀값의 경우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국민들의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가구 부문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는 하나,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는 쌀 생산에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고 인구증가, 전쟁 및 공급망 폐쇄 등 식량 안보 문제는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쌀값이 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쌀 자급률은 계속해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엔 쌀 재고량이 역대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쌀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 만큼 우리시도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벼농사 농가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영농 의욕을 고취시켜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시 쌀 생산 농가들과 자영업자들의 상생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관내 식당이 문경 쌀을 구입하여 이용하는 경우 시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문경 고품질 쌀인 일품 단일미는 20kg 기준 약 54,000원 정도로 4만원대 초반의 타지역 저가 혼합 쌀에 비해 가격이 다소 높습니다. 한국외식업 중앙회 경북지회 문경시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관내 한식 업소 기준 일반음식점에서 연간 소비되고 있는 쌀은 1,400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중 38%, 즉 세곳 중 한 곳 정도만 우리 문경 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시에서 생산된 쌀을 이용하는 관내 음식점에 타지역 쌀 가격과의 차액을 어느 정도 보완하여 지원하게 된다면, 음식점들이 우리 지역의 우수 쌀을 이용하게 될 것이며, 벼농사 농가들로 하여금 내수 소비를 증진할 수 있고, 음식점을 찾는 소비자들에게는 고품질 문경 쌀을 맛보게도 할 수 있습니다.
벼농사 기피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 정부와 지자체들이 손을 놓고 있는다면, 농경지의 타용도 전환 또는 쌀 생산 농가들의 타 작물 이동 현상이 심화될 것이고, 기후변화 또는 예상치 못한 대흉년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의 주식인 쌀을 수입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까지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쌀의 푸대접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 집행부는 우리시에서 생산된 쌀을 이용하는 관내 식당에 타지역 쌀 가격과의 차액 또는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이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극복함으로써 농민들의 영농 의욕을 고취시키고 명품 농업 도시의 품격을 보여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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