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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원위원회 무용론을 경계한다. 국회는 소위원회 구성 등 전원위원회의 논의를 이어나갈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
국회 전원위원회 종료에 즈음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입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3년 04월 13일(목)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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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국회 전원위원회가 오늘로서 막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국회 방청석에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전원위원회를 지켜봤다.
20년만에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는 비록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된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한계는 있었으나 그건 처음부터 예견된 바 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만에 열린 전원위원회는 오랜만에 국회가 대한민국 정치발전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였고 의원 개개인의 선거제도에 대한 고민을 읽을 수 있는 자리였다.또한 국민들 역시 국회가 말꼬리 잡고 싸움만 일삼는 공간이 아니라 자신의 견해를 소신있게 얘기하고 다른 의원들이 경청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한 번의 전원위원회 개최로 선거제도가 합의안을 낼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국민들은 없다. 오히려 이제 시작된 선거제도 개선논의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의사를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이어갈 것을 제안한다. 또 적절한 시점에 2차 전원위원회 개최 검토도 필요하다.
비록 전원위원회가 구체적 합의안을 마련하지는 못했지만 현재 선거법이 가진 문제점과 현실을 함께 공감할 수 있었고, 여야를 막론하고 사표방지 지역주의극복 지방소멸대응이라는 선거제도개혁의 원칙에 대체로 공감했다. 전원위원회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국회가 선거법개정에 지지부진하면 국민공론화위원회에 위임할 것을 제안한다.
20년만에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가 국민들의 주목을 받지 못한 이유는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이 선거법을 논의하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자기밥그릇 싸움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선수가 룰을 만들수는 없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마땅하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선거제도개혁의 원칙은 사표방지, 지역주의타파, 득표수만큼의 의석수, 지역소멸대응임을 분명히 밝힌다.
여야가 비례성 확대라는 대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소선구제를 유지하려 한다면 지역구 의석수 축소를 통한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더불어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권역별비례대표제와 연동형, 석패율제(이중등록제), 지역균형비례가 반드시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 또 지역구도완화를 위해 동서(전북대구경북, 전남광주부산울산)로 권역을 나누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의원들의 유불리 계산으로 지역구 의석수를 축소할 수 없다면 여야는 정당지지율 그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
부디 국회는 이번 전원위원회의 성과를 이어나가 정개특위가 합의 의결한 사표방지, 지역주의타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선거제도 개선을 이뤄나가길 바란다.
2023년 4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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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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