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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상주추모공원 타당성 최종 보고자료 의도적인 조작 드러나
타당성 최종 발표 자료에서 ‘주변 민원 발생 가능성’만 고의로 은폐하고 발표해 추모공원 건립 행정행위 원천 무효 가능성까지 제기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3년 03월 29일(수)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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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경북 상주시가 추진 중인 상주추모공원 건립을 둘러싸고 인접한 문경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상주시가 지난 2021년 12월 27일 발표한 ‘타당성 조사 최종 보고회’ 발표자료에서 ‘주변 민원 발생 가능성’만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간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사시설인 추모공원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서 ‘주변지역 여건 측면’ 항목은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꼽힌다. 하지만 상주시는 용역회사가 분명히 명시한 해당 부분을 최종 보고회 발표자료에서는 의도적으로 누락해 추모공원 건립 행정행위의 원천 무효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  | | | ⓒ 문경시민신문 | |
상주시는 2021년 상주추모공원 건립을 추진하면서 용역회사에 의뢰해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용역회사는 최종보고서에서 타당성에 관해 ‘주변지역 여건 측면’ 항목에서 ‘민원 발생 가능성’을 명시하고 “문경시 내 도심지와 인접하여 민원 발생 가능성 보유”라고 설명하며 해당 부분을 ‘불량’인 ‘×’로 표시했다. (위 첨부 사진 및 최종용역보고서 180p 참조)
|  | | | ⓒ 문경시민신문 | |
그러나 상주시가 해당 용역보고서(220p) 내용을 축약해 2021년 12월 27일 상주시청 대회의실에서 발표한 ‘상주시 공설추모공원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최종보고’ 발표 자료(36p, PPT) ‘사업 타당성 검토’에서는 민원 발생 가능성을 명시한 ‘주변지역 여건 측면’만 누락하고 “타당성을 확보하였음”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위 첨부 사진 및 최종 보고회 발표자료 10p 참조)
이에 관해 문경미래발전연구소(문미연) 김원식 대표는 “상주시가 추모공원 건립을 강행하고자 해당 용역회사는 분명히 ‘인접지역 민원 발생 가능성’을 명시했으나,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은폐해 마치 아무런 민원 발생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조작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러한 조작된 자료를 상주시가 상주시 추진위원들 앞에서 최종보고 발표자료로 사용해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한 것은 상주 시민들마저도 기만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더욱 상주시는 최근 문미연 김원식 대표가 해당 내용 확인에 나서자 이러한 사실 자체를 은폐하고자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김 대표는 최근 정보공개청구법률에 의거해 상주시가 ‘2021년 12월 27일 발표한 PPT 자료를 공개 청구’했다. 하지만 상주시는 27일, “상주시가 준비하고 발표한 PPT 자료는 부존재한다”고 답면하면서 자신들이 발표한 자료의 존재마저도 부인했다.
이에 관해 상주시 관계자는 김원식 대표가 이미 확보한 자료를 제시하자, 처음에는 “저희(상주시)가 준비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부존재라 답변했다”고 발뺌했다. 하지만 “상주시가 용역을 주었다 하더라도 이 자료는 분명 상주시 발표한 자료이고 주체는 상주시”라고 반박하자, 그제서야 “상주시가 발표하고 주체인 것은 맞다”면서 자료의 존재를 인정했다. 또 해당 발표자료는 전체 용역보고서에도 첨부된 사실도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추모공원 건립에서 가장 중요한 ‘인접지역 측면에서 민원 발생 가능성’만 최종보고 자료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은 중대한 조작이자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하자 “전체 보고서 내용을 축약하면서 실무적으로 빠진 것 같다”고 난감해하면서 “자세한 상주시 입장은 추후 논의 후 다시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관해 상주추모공원 건립반대 문경시 추진위 대표를 맡고 있는 고정환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장은 “상주시가 추모공원을 추진하면서 문경시 민원과 반대 의견을 처음부터 묵살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스스로 시행한 용역보고서에 있는 민원 발생 가능성도 최종 발표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관련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고 스스로 시행한 타당성 조사도 은폐한 상주추모공원 건립을 즉각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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