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북도, 산불 발생 많은 시군 예산 불이익 준다
산불예방 노력도에 대한 상벌 조치로 행정 책임성 강화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3년 03월 26일(일) 16:33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
경북도는 올해 산불특별대책기간인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 발생 결과와 산불예방 노력도를 종합 평가해 평가 하위 시군에는 도비보조사업 등에 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3월 24일 기준 도내 발생한 산불이 48건, 피해면적 300ha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한 결과, 특단의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로 평가 하위 3개 시군에는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한 전환사업(`23년 예산규모 5,038억원)의 시군비를 10% 더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신규사업은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된다. ※ 도비/시군비 부담비율(예시) : (당초)도비 30%, 시군비 70% ⇒ (조정)도비 20%, 시군비 80%
반면, 우수한 평가를 받은 상위 5개 시군에는 2억원씩 총 1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해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특별조정교부금은 ①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2개 시·군 이상이 연관되어 광역행정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②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해당 시·군의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 ③도가 시행하는 시책 평가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시ㆍ군이 필요로 하는 사업 ④그 밖에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배분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제6조제2항]
평가항목은 산불의 주원인인 △쓰레기, 논·밭두렁 소각에 의한 산불 발생 건수 △산불 피해면적 △산불 원인자 검거율 △과태료 부과 건수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등이며 산불 발생 결과와 산불예방 노력도를 종합 평가하게 된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재정조치는 산불예방 노력도에 대한 상벌로 시군의 행정 책임성을 강조한 내용이다”라며 “경북도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소중한 산림자원이 한순간 사라지지 않도록 산불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북도는 전국 최초로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 행위와 입산자 인화물질 소지 등을 일체 금지하는 『산불방지를 위한 불법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 중(3.8.~5.15.)이다.
행정명령 발령 전 42건, 1천22만원이던 과태료 부과실적은 행정명령 이후 지난 2주간 45%(34건, 8백76만원) 증가한 76건 1천898만원으로 앞으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이철우, “안전한 경북, 정주민.. |
|
문경소방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 |
|
문경소방서, 봄철 건조한 기후 .. |
|
문경시 20-40 여성 유권자 .. |
|
민주당 경북도당 공관위, 경주·.. |
|
봉화 물야중학교 학생들, 경북도.. |
|
문경찻사발, 영양 산나물축제 성.. |
|
진후진 문경시의원 무소속후보 개.. |
|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단양국유림관.. |
|
경북교육청, 교육과정․교실수업개.. |
|
경북교육청, 제55회 전국소년체.. |
|
6-「휴머노이드(Humanoid.. |
|
어버이날 기념 『사랑과 감사의 .. |
|
새마을지도자문경시부녀회, 어버이.. |
|
경북도, 제54회 어버이날 기념.. |
|
경북교육청, 2026년도 제1회.. |
|
마성면 신현1리 매년 '효(孝).. |
|
점촌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버.. |
|
새마을지도자점촌2동남녀협의회, .. |
|
문경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버.. |
|
문경시, 2026 문경 찻사발 .. |
|
부모님 사랑, 우리가 보답해요!.. |
|
학생 눈높이 맞춘 참여형 금융교.. |
|
농협 문경시지부, 문경시 농축산.. |
|
뛰고 놀며 배우는 숲, 꿈틀이 .. |
|
인구교육으로 잇는 세대 공감, .. |
|
어버이날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세.. |
|
점촌중학교 청소년 나라사랑 안보.. |
|
사랑의 선물 싣고 경로당 깜짝 .. |
|
점촌1동 돈달마을 ‘제3회 꽃끼.. |
|
영순면 새마을회, 사랑의 영농작.. |
|
영순면 새마을회,「아름다운 도시.. |
|
문경읍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강.. |
|
서울을 물들인 문경의 붉은 석양.. |
|
문경시,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