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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적인 한일정상회담을 환영하며
박윤일
전 국립충주대,경북대 교수
서울차인회 사무총장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상임이사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3년 03월 20일(월)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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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최근 윤대통령이 일본을 공식 방문했다. 양국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것은 1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한일 관계는 과거 일본의 강점으로 인해 수십 년 동안 불편한 길을 걸어왔다. 일본은 한때 제국주의 야욕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게 못된 짓을 많이 했다. 한국인을 공장과 광산에서 일하도록 강제 동원했고, 여성들은 위안부로 끌어갔다. 이 때문에 한일협정을 통한 일본정부와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 등이 있었고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을 통해 양국은 한일관계 개선 및 정상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문 정부 집권당시 한일관계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죽창가,항일가 운운하며 반일감정을 조장함으로써 더욱 경색 및 악화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윤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한일 협력의 시대를 선언했다.
양국정상은 불편한 과거를 넘어서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세대의 공동 번영을 위한 여정에 함께 나서기로 합의한 것이다. 일본의 강제동원 배상 문제 등을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푼다는 우리 정부의 선제적인 결단으로 양국은 다방면의 합의를 이뤄 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은 반도체 핵심 소재 부품 3개 품목을 수출 규제를 해제하고 우리 정부도 일본 측에 화답하는 의미에서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때 중단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복원에도 뜻을 같이했다. 지난 수년간 파행을 걷던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정상화하는 차원을 넘어 진일보한 단계로 나아간 것이다.
이러한 양국회담에 대한 백악관에서는 열렬한 환영의 뜻을 표함은 물론 다음날 윤대통령에게 초대장을 보내 백악관에 국빈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함으로써 양국 관계는 또 한 번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것이다. 미국,EU,유엔 및 캐나다 등 나라도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기시다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 기회가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일 정상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소통하는 셔틀외교를 재개하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 “심각한 도발 행위”라고 비난한 뒤 이런 상황에서 한·일, 한·미·일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한 일·한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역사 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로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김대중-오부치선언에는 일본정부의 통절한 반성과 사과의 내용이 들어 있다.
지금 일본은 과거 제국주의에서 탈피해 인권을 보편적 가치로 여기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주의를 앞장서고 있다. 오늘날 우리 한국도 일본과 함께 경쟁하고 상생할 수 있는 국가역량을 갖췄다. 그런데 민주당은 아직도 구한말 죽창가 인식과 약소국 콤플렉스에 빠져 있는 것 같다. 그런 우물 안 개구리 인식으로는 패거리를 선동하는 정치는 잘 할 수 있을 진 몰라도 글로벌시대의 국가 생존전략으로는 환영받지 못한다.
민주당은 아직까지도 주자학을 신봉하고 외세를 배척하던 구한말 위정척사 프레임에 갇혀 있는 듯하다. 대장동 일당에게 거대한 이익권을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매국 외교’ 주장이야말로 후안무치하고 정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민주당이 한일정상회담의 성과는 모조리 외면한 채 반일 선동에 매달리는 것은 국가의 미래보다는 정파적 이익에 골몰하기 때문이다. 한일 관계를 '김대중·오부치' 시대로 복원하려는 윤 대통령의 결단이 '굴종'이라면 김대중 전 대통령도 '친일'인지 묻고 싶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과거를 딛고 미래지향적으로 한일관계를 만들어갈 것을 지향했다.
선동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결단한 윤대통령의 대일외교에 대하여 큰 박수갈채를 보내고 싶다.
지도자가 선택해야할 전쟁형태는 감정전쟁이나 역사전쟁이 아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번영과 경제적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이제는 항일가,죽창가를 요구하는 시대착오적인 감정외교가 아니라 국익을 위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유연성 있는 외교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과거를 잊어서도 안 되겠지만 과거에 집착하여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외교는 3류외교이다.
둘러보면 미국과 일본은 과거 엄청난 희생을 치루며 적대적 전쟁을 한 국가관계이다. 독일과 프랑스 독일과 영국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오늘날 과거를 얽매이지 않고 어느 나라보다도 돈독한 외교관계로 형성하여 상생의 길을 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언제까지나 일본과 과거사에 얽매이어 퇴행적인 한일관계로 머물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공동번영을 위한 외교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한일관계는 實事求是의 외교, 상생 및 국익을 위한 외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윤대통령의 이번 미래지향적인 한일정상회담은 갈채를 받고도 남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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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학민 문경법률사무소 사무국장 박윤일 010-7270-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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