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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주추모공원 백지화가 상생의 첫 출발이다!
글 - 김원식 (문경미래발전연구소 대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3년 03월 19일(일)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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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상주시가 문경시 인구밀집 지역에 강행하고 있는 상주추모공원 건립문제가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재검토 판정의 핵심 이유는 바로 문경시와 협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부서인 보건복지부도 같은 입장을 행안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투자심사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이 같은 판정은 자명한 결과에 다름 아니다. 처음부터 상주시는 문경시와의 협의는 물론 관련 민원 자체를 도외시하고 이를 강행했다. 상주시 스스로가 용역 의뢰한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도 ‘인구밀집 지역인 문경시의 민원 발생 가능성’을 최우선 문제로 명기했지만, 상주시는 이마저도 외면하고 강행한 대가이다.
상주시는 추모공원 건립이 장려되어야 한다면서, 기존 은하수 추모공원이나 함백산 추모공원 등을 예로 들고 있지만, 은하수 공원도 세종시와는 20km가 넘게 떨어져 있는 골프장 옆에 있고 함백산 공원도 화성시와는 멀리 떨어진 외곽지역에 있다.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다른 지역 시청이 있는 그것도 몇만 명의 인구가 밀집된 지역 근처에 건립된 추모공원은 없다.
상주시는 추모공원 건립을 위해 지역 주민의 의견이나 민원은 도외시하고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말만 반복한다. 그렇다면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왜 인구가 밀집한 상주시청 앞산에 건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무어라고 답을 할 것인가. 더 솔직히 말하면 상주시 내에서는 부지 신청을 아무도 하지 않자 문경시청이 바로 인접한 행정구역만 상주시인 나한리에 슬쩍 부지를 선정한 것은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상주시의 이러한 무모한 행정 행위에도 문경시와 반대 추진 위원들은 갈등을 심화하는 과격한 행동을 자제하고 우선 상생의 길을 택했다. 상주시의 현명한 철회를 바라면서 각 지역에 있던 반대 현수막도 모두 철거하고 상생협력 실무위원회에 참여한 것이다. 또 장기적으로 추모공원의 건립 필요성을 공감하고 상주시와 문경시가 함께 공동으로 건립할 수 있는 대안부지까지 제시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상주시는 기존 부지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더 나아가 문경시가 나한리 부지 백지화를 전제로 공동건립을 위한 대안부지를 제시하자, 이제는 기존 부지와 문경시가 공동건립으로 제안한 대안부지를 같이 여론조사나 타당성 조사를 해보자는 꼼수까지 부리고 있다.
이미 자신들이 실시한 타당성 조사 보고서 결과도 무시하고 1만 6천 명이 넘는 문경시민들이 반대 서명부를 작성해 경북도청에 전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제 와서 여론조사 등 이러한 꼼수를 계속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앞으로도 상주·문경 간 지역 갈등만 더 조장하자는 말에 다름 아니다.
일례로 전남 영광군이 추진하는 영광추모공원 건립문제도 인근 함평군과의 갈등을 비롯해 여러 민원 제기로 수년간 지체되고 있다. 그만큼 추모공원 건립문제에 있어서 주변 민원 해결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중앙부처도 이번에 상주추모공원 건립에 ‘재검토’ 판정을 내린 것이다.
이제 상주시는 부당한 행정 행위를 거둬들이고 결자해지에 나서야 한다. 더 정확하게는 상주추모공원을 공약하고 이를 강행하는 강영석 상주시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강 시장이 무모하게 중앙부처의 판정도 무시하고 국비 지원도 없이 시비로만 건립을 강행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는 문경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앞으로도 몇 년을 허송세월만 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강 시장은 공약을 이행한 시장이 아니라 지역 간 갈등만 조장한 시장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이제 강 시장이 나한리 부지를 철회하고 지역 간 상생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문경시에서 제안한 대안부지와 더불어 문경시와 함께 공동건립을 추진한다면, 그는 오히려 상주·문경 간 상생의 길을 도모한 시장으로 남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 ‘나한리 부지’의 철회는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일각에서 말하는 상주시의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상주·문경이 함께 진정으로 승리하는 길이며, 이것이야말로 상생의 첫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상주시는 기존 나한리 부지를 완전히 철회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주·문경 간 공동으로 추모공원 건립을 위한 ‘상주·문경 공동추모공원 건립 상생협의회’ 구성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필자 김원식(상주추모공원 반대 문경시 추진위원) 약력*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동 행정대학원 수료
국회의원(보건사회부장관) 비서관(5급)
서울신문, 시사저널 미국 통신원,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문경시민의정참여단 단장
경북미래나눔(주) 대표
금화송이차(錦花松栮茶) 판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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