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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 발언- 김 영 숙 의원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전략적 대안을 제시합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3년 03월 13일(월)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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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경 시민 여러분!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2의 문경도약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 시에는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경북 농민사관학교와 경북 소방장비 전문관리센터 유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의욕적으로 유치성공을 이끄신 시장님과 한 뜻으로 힘을 모아주신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두 개 기관의 유치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자신감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세를 몰아 본 의원은 우리 문경시를 살릴 수 있는 기회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다시 한번 시민들의 총력을 모으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정부는 360개에 이르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하여 빠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진행될 수 있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문경시도 그동안 여러 차례 이전대상 기관을 방문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공론화하여 시민들의 총체적인 의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어떤 기준으로, 어느 지역에 이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지난 1차 지방 이전 시, 이미 10개의 혁신도시를 조성하여 각 혁신도시별로 15개 내외의 공공기관을 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에 의하면, 혁신도시는 수도권의 인구유입보다는 그 주변지역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빨대현상이 나타남으로써 이는 오히려 주변지역의 쇠퇴를 가속시킨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혁신도시 형식이 아닌 각 지자체로 분산시키는 방식이 거론되기도 하고,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공동화가 일어난 지방도시 내의 구도심에 청사를 신축하는 방식 등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총선과 맞물려 있어 현재로서는 누구도 그 방향성을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떠한 형태가 되든 우리 문경시도 이제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이기에 본 의원이 몇 가지 관점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공공기관의 이전을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경북은 전국 인구소멸지역 89개 중 16개로써 가장 숫자가 많고, 그중에서도 우리 시가 포함된 경북 북부지역이 가장 심각합니다.
또한 지난 제1차 이전에서 공공기관이 배치된 전국혁신도시의 좌표를 찍어보면 유독 강원도 남부부터 경북 북동부 지역은 텅 비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근본 목적이 지방균형발전에 있다면 가장 인구소멸 위험이 높은 경북 북부가 정책에서 소외받는 지역으로 계속 방치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요건입니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더라도 그 직원들은 여러가지 현실적인 사유로 수도권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이전지역의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나 교통의 편리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경시는 직원들의 심리적 저지선인 대전보다 높은 위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향후 중부내륙고속철도가 개통되면 2시간대에 전국 어디든 통할 수 있는 국토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과 직원과 노조 등의 이해관계자와 이전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본 의원은 전략적 측면에서 인근 시·군과의 공동유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싸고 지역·지자체 간에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서로 연합한다면 정부도 이전 결정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지역 간에도 갈등이 아닌 상생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현재의 혁신도시 중에도 충북의 진천과 음성, 충남의 홍성과 예산, 전북의 전주와 완주가 공동유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우리 문경시를 살리기 위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업은, 이익창출을 목표로 하기에 인력문제, 유통문제, 사회적 인프라 문제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으면 유입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경영성과에 따라 쉽게 이탈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정책만으로 결정되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야말로 우리 문경시를 살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진인사 대천명 이라고 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와 시민이 똘똘 뭉쳐서 힘을 모아 준다면 분명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주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집행부에서 이미 잘 하고 계시지만 주마가편의 마음으로 제언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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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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