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논평] 한국기업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대일 굴욕외교 중단하라!
‘제3자 변제’ 방안을 골자로 하는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3년 03월 07일(화) 11:15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한국기업이 대신 변제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골자로 하는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2012년 대법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결하고 2018년에는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지난 2005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통해 접수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228,126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경북은 24,282명으로 집계된다. 이 가운데 많은 피해자들이 이미 사망하고 현재 5천여명만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조사돼 피해 배상이 시급하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윤석열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국권을 상실했다”며 일본의 식민사관을 여실히 드러내고 “일본이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가 되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믿기 어려울 굴욕적 망언을 쏟아냈다.
이날 외교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이라며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안은 이러한 윤대통령의 빗나간 식민사관에 기초한 것으로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아픈 상처에 소금을 쏟아 붓는 행위이자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자정순국자와 독립유공자로 추서된 2446명의 독립 열사들이 잠들어 있는 경북은 윤석열 정부에서 자행되고 있는 망국적 친일 굴종외교를 강력히 규탄하며 하루속히 미쓰비시, 일본제철 등 일제 강제동원 기업들이 직접 피해자 배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3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문경경찰서, 여름철 재난 대비 .. |
|
문경소방서, 구조-화재진압대원 .. |
|
진남교반 솔 석부작.. |
|
점촌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 2.. |
|
‘이솝우화와 함께하는 문해력+’.. |
|
문경소방서 2025년 상반기 .. |
|
2024년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 |
|
문경소방서, 현장구급대원 “새 .. |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주요.. |
|
북교육청, 2025 디지털 기반.. |
|
2025 경북 전통주&종가음식 .. |
|
2025년 다문화가족 한국정착 .. |
|
2025년 여름철 사과원 병해충.. |
|
목표가 있는 꿈은 행복하다... |
|
문경시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 |
|
문경시·남원시 바르게살기운동협의.. |
|
“10분 후에 집 앞 공원에서 .. |
|
점촌3동 자연보호협의회 가시박 .. |
|
25년 6월 산북면 이장자치회,.. |
|
산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
|
경북조리과학고등학교 문경읍지역사.. |
|
2025년 문경읍장기 게이트볼대.. |
|
[ 명사칼럼 ] 문경과 세계적인.. |
|
「다함께 친절한 문경 만들기」문.. |
|
iM뱅크 문경지점, 문경시장애인.. |
|
룰루랄라 생각 쑥쑥, 웃음 팡팡.. |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2024.. |
|
“20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 |
|
문경시, 12개 시군과 한뜻으로.. |
|
국립공원공단 사칭한 물품 납품 .. |
|
문경새재 국민여가캠핑장, 친환.. |
|
점촌5동 「행복사랑나눔터」, 따.. |
|
2025년 점촌3동 영강단오한마.. |
|
마성면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상.. |
|
산북면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