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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기재위 위원 "난방비 폭탄, 전기세 폭탄, 수도세 폭탄, 대통령과 정부가 미리 대책 세우지 못해”
기획재정위원회 업무 보고, 추경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부처 향해 송곳질의 이어가
서민, 중산층 향한 물가폭탄 대책 마련, 국세청 환급, 긴급생계비대출 등 민생 현안 꼼꼼히 살펴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3년 02월 24일(금)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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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서영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랑갑 국회의원)은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전체회의(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서 한국 경제가 비상위기 상황임을 강조하며 대책 마련에 지지부진했던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고, 취약계층뿐만이 아닌 서민, 중산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을 강력히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통계청장에게 올해 공공요금이 얼마나 올랐냐고 물었고, 통계청장은 1년 전과 비교해 전기·가스·수도 요금이 약 28% 올랐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경제가 너무 어려워 국민께서 많이 힘들다. 별도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대의 공공요금 상승이라고 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다. 물가, 에너지, 지난 국정감사 내내 지적한 내용이다. 엄청나게 요금은 오르는데 충분히 대책을 세우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IMF는 23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을 2.0%에서 1.7%로 하향시켰고, 한국은행은 1.7%에서 1.5%로 하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기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작년 4분기 -0.4%이다. 문제는 경제이고, 한국 경제는 비상위기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IMF 직전 1996년 무역적자가 -206억불이었고, 이명박 정부 금융위기 때 -133억불이었다. 작년 윤석열 정부의 무역적자는 -475억불로 엄청난 수치이고, 더욱 심각한 것은 올해 1월 한 달 무역적자가 –127억불이라는 것이다. 2월까지 해서 약 –200억불”이라며 경제 위기 상황임을 거듭 강조했고, 이에 추경호 장관 또한 “근자에 있어 굉장히 규모가 크다”고 했다.
서영교 의원은 민생 현장 사례를 제시하며 “언론보도에 나온 목욕탕 운영비를 보면 지난해 대비 난방비가 약 700만원 더 나왔고, 수도세는 300만원, 전기세는 1,000만원이 더 나왔다. 합계가 약 2,000만원 증가했다. 이게 서민, 중소상공인의 현실이다.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정부는 계속 취약계층 지원만 이야기하고 있다.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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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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