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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선거제도 개혁 국회 기자회견 가져
당 지도부 면담, 지역주의 타파·득표수 만큼 의석수 반영 돼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3년 02월 15일(수)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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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임미애)은 오늘 국회를 찾아 이재명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에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도당의 입장을 전달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임미애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김상헌 포항남울릉지역위원장, 한영태 경주시지역위원장, 황재선 영주영양봉화울진지역위원장, 이영수 영천청도지역위원장, 김기현 청년위원장 등 도당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그간 도당에서 논의되어온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이들은 “엄혹한 독재시절에도 경북에 민주당 의석이 있었지만 소선거구제 시행 35년이 된 지금 국회에 경북의 민주당 의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지적하고 “지역주의 타파와 득표수 만큼의 의석수 반영이라는 ‘허대만의 꿈’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북도당은 “이번이야 말로 김대중의 동진정책, 노무현의 전국정당, 허대만의 꿈을 실현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밝히고 득표만큼 의석수가 보장되는 ‘권역별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다.
또 부득이하게 현행 소선거구제가 유지된다면 지역구와 비례의석 비율은 최소 2:1이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농촌지역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일이 반복되는 만큼 4인이상 대선거구제가 반드시 시행돼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기자회견문 별첨>
2023년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부디 허대만 동지의 유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경북 포항에서 26세의 나이에 전국 최연소 시의원으로 당선된 뒤 7번의 선거를 내리 패하고도 오뚜기처럼 일어나 민주당으로 지역을 지키다가 쉰 넷의 젊은 나이에 작고한 동지가 있습니다.
前 경북도당 위원장 허대만 동지입니다.
“선거제도가 문제다.
현행 선거제도는 지역 구도를 강화할 뿐이다.
개인의 결단과 희생으로 극복할 문제가 아니다.
선거제도 개혁!”
그 이름 석 자 부르는 것조차 미안한 허대만 동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지입니다.
엄혹한 독재 시기에도 경북에는 국회에 민주당 의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선거구제가 시행된 지 35년이 된 지금은 국회에 경북의 민주당 의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경북 민주당으로 활동하는 동지들이 힘든 것은 다름 아닌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선거제도 관련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주의 타파’ ‘득표수만큼의 의석수 반영’이라는 ‘허대만의 꿈’을 기억해 주십시오.
끝내 쓰러진 허대만 동지처럼 지역주의 때문에 억장 무너지는 선거제도,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허대만 동지처럼 영혼을 바쳐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외롭게 싸우고 있는 또 다른 허대만들을 위해 민주당이 책임 있게 화답해야 합니다.
이번에야말로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책임 있게 나서 지역주의를 극복합시다.
김대중의 동진정치-노무현의 전국정당, 민주당이 다시 그 꿈을 실현시킵시다.
그 길이야말로 민주당이 살 길이고, 대한민국 정치가 살 길입니다.
경북도당은 당면한 선거제도 논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득표만큼 의석수가 보장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원합니다.
이 원칙을 모든 국회 의석에 적용하면 <권역별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라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한 선거구에서 다수(4~6인)의 당선자를 배출하는 이 제도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 수 배분이 이루어지는 제도로 단순득표에 따른 순위 매김 선거와는 다릅니다.
정당 중심의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것이며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민, 소상공인, 청년, 여성 등 다양한 사람들이 의회에 진입할 수 있는 문이 열릴 것입니다.
대선거구제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2. 부득이하게 현행 소선거구제가 유지되어야 된다면 지역구와 비례의석 수의 비율은 최소 2:1이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3. 지역별로 득표만큼 의석수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권역별, 연동형, 석패율제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4. 농어촌 선거구야 말로 대선거구(4인 이상)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은 인구소멸로 선거 때마다 선거구를 새롭게 획정해야 합니다.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지역 산업의 특성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식인데 이미 농어촌지역민들에게 지역 대표성은 의미를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민주당다움!!!
정치개혁과 선거법개혁의 논의과정에서 유불리를 떠나 국민에게 신뢰를 얻고 희망을 주는 ‘민주당다움’을 회복하는 과정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이 민심과 당심을 얻는 최고의 전략임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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