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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제는 선거법개정 논의에 정치권과 국회가 책임있게 화답하라!!
윤석열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선거법개정’ 입장과 관련하여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3년 01월 03일(화)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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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행 소선거구제가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져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고 지적하면서 “지역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방식의 선거제도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차치하더라도 이제는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선거제도를 바꾸어야 할 때다. 신년 여론조사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새해 대한민국의 개혁과제 1순위로 정치개혁을 꼽고 있다.
현행 소선거구제도는 승자독식으로 유권자의 절반 가까이를 사표로 만들어 갈등과 불신의 정치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의에 기댄 양당정치를 강화해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제는 경북에서도 민주당이 20%를 득표하면 20%의 의석수를 보장하고, 호남에서도 국민의 힘이 얻은 득표율만큼의 의석수를 보장하는 선거제도로 바뀌어야 된다.
이제 책임있는 정당과 국회가 화답해야 할 때이다.
현행법상 선거법개정 시한은 4월 10일 까지다. 당장의 유불리보다 지역구도를 극복하고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 바꾸는 일에 정치권이 화답하고 4월10일까지 국회가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낼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故 허대만위원장의 유지를 받아 2023년을 선거제도개혁 정치개혁의 해로 선포하고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선거제도 개정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임을 밝힌다.
2023년 1월 2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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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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