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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정치개혁의 해 선포’ 선거제도 개혁 본격활동 선언
내년 4월 선거법 개정 법정시한 앞두고 제 정당·시민사회 결집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2년 12월 28일(수)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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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28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에서 여야 정당·시민 사회단체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선거구제 OUT, 2023 정치개혁의 해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선언했다.
내년 4월10일 선거법 개정 법정 시한을 4개월여 앞두고 열린 이날 선포식에는 대전환정치대혁연대(준),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 정치개혁2050, 정치독서클럽 읽는사람들, 더불어민주당 전국정당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경북도당·대구시당·경남도당·부산시당·울산시당 등이 참여해 소선거구제 반대와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역주의에 기댄 양당정치,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선택지가 둘 뿐인 선거제도는 정치혐오를 낳고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만든다”고 지적하고 “경상도에서 민주당이, 전라도에서 국민의힘이 표를 얻은 만큼 당선되고 소수정당도 득표한 만큼 의석을 보장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선거구제하에서는 유권자의 투표 절반 가까이가 ‘사표’될 수밖에 없고 비례성과 다양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국회에서 선거법개정 법정시한인 내년 4월10일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완료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대선 당시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하고 민주당에도 “지난 8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국민통합 정치개혁의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류종열 전 흥사단이사장, 류정배 대전환정치개혁연대 준비위원장을 비롯해 곽승용 국민의힘 부대변인, 김두관·김영배·이탄희·박주민 국회의원,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내년 4월 법정기한 내 반드시 완수하자”고 입을 모았다.
2021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이하 기자회견문>
“소선거구제 OUT! 2023년은 정치개혁의 해 선포” 기자회견문
오늘 우리는 선거제도를 바꾸고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뀌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지지정당이 다르고, 하는 일과 사는 곳이 달라도 민심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염원하는 마음은 하나입니다.
정치가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지역주의에 기댄 양당 정치는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상대의 실패나 실수로 반사이익을 얻는 정치에 신물이 납니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선택지가 둘 뿐인 선거제도가 정치혐오를 낳고 있습니다.
관료나 법조인이 아니고서는 정치하기 힘든 풍토가 다양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바꿉시다.
이제는 경상도에서도 민주당이 표를 얻은 만큼 당선되고 전라도에서도 국민의 힘이 표를 얻은 만큼 당선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수정당들도 득표한 만큼 의석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더이상 유권자의 투표 절반 가까이를 ‘사표’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의 실수와 실패를 기다리고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경쟁하고 유능한 정당이 되기 위해 경쟁하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과 여성들,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선거제도, 소선거구제를 이제는 폐지합시다.
선거 때마다 사표를 양산하는 승자독식의 정치,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보장되는 지역일당지배의 정치, 비례성과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정치제도는 이제 혁파되어야 합니다.
OECD 국가중 소수의 나라만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2023년 4월 10일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입니다. 이날까지 선거법 개정내용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국민 앞에 약속한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해야 합니다. 지난 8월 전국대의원 대회에서 결의한 국민통합 정치개혁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제도 개혁을 현실로 만들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대선당시에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합리적인 정치, 문제해결능력이 있는 정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뤄내야 할 숙제입니다. 국민의힘도 이해타산을 멈추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국회에 촉구합니다.
2023년 4월 10일까지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정치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 놓아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기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책임있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토론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정치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치가 왜 이 모양이냐고 한탄만 하지 마시고, 정치를 바꾸고 싶다면 선거제도 개혁에 관심을 갖고 힘을 실어주십시오. 사람을 바꿔도 소용이 없다면, 이제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주권자가 선거제도 개혁에 관심을 가져야만 선거제도 개혁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전국 각지에서 모인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2023년은 선거제도 개혁의 해가 되어야 한다. 국회는 선거법개정을 법정시한인 2023년 4월 10일까지 완료하라.
2. 시대적 요구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책임있는 정당답게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 나서라!
향후 우리는 2023년을 정치개혁의 해로 선포하고, 지지정당과 상관없이 선거제도 개혁에 동의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22년 12월 28일
“소선구제 OUT 2023년은 정치개혁의 해 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단체 연명) 대전환정치대혁연대(준),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
정치개혁2050, 정치독서클럽 읽는사람들, 더불어민주당 전국정당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경북도당·대구시당·경남도당·부산시당·울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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