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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결특위, 도 및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 마무리
도 및 도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 원안대로 의결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2년 12월 21일(수)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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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20일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원안가결’했다.
이번에 심사한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경상북도가 13조 3,056억원으로 기정예산 12조 7,014억원보다 6,042억원(4.8%)이 증액되었으며, 도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은 6조 6,946억원으로 기정예산 6조 6,088억원보다 858억원(1.3%)이 증액됐다.
이틀간 이어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과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예결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다.
김홍구 의원(상주)은 매년 반복되는 쌀값 문제에 대해 한시적이 아닌 지속가능한 안정화 방안에 대해 강구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도심지역의 경지정리도 되지 않은 농지의 상당수가 절대농지로 묶여있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심지역의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창기 의원(문경)은 농촌공간 재생을 위한 중앙정부 공모사업인 농촌공간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청년 유입 여건을 조성하고 인구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경북 북부권 사업대상지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업추진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지난 제1회 추경에서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5,429억원을 조성하였는데 추경재원이 1조 4,926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그 규모가 다소 부족했다며, 재정여건이 좋을 때일수록 더욱 더 면밀히 사업을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 여유재원은 기금으로 조성하는 등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예결특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오는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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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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