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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위원장, “민생을 위해 전력, 에너지 등 공공영역은 공공성 강화해야!”
이재명 대표, “재생에너지로 전환위해 국가투자 강화 필요!”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2년 12월 21일(수)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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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공공성강화 대책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중랑갑 국회의원)은 19일 국회도서관에서 「세계적 에너지 위기와 새정부의 전력 정책 평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서영교 민영화저지·공공성강화 대책위 위원장을 비롯해 윤관석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이하 ‘산중위’이라 함) 위원장, 김주영, 이동주 전력산업 민영화 방지 TF책임위원, 위성곤, 양정숙 의원등과 발제를 맡은 김종호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송재도 전남대 경영학과 교수, 패널토론의 좌장을 맡은 안현효 대구대 사회교육학과 교수, 주병기 서울대 교수, 정혁 중앙대 교수, 정세은 충남대 교수, 이원주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관, 남태섭 공공노련 정책기획실장, 유희덕 전기신문 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공공성강화 대책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한정, 김주영, 이동주, 신정훈, 박영순, 이장섭, 정일영, 이수진(비례) 의원등이 공동주최했고. 김주영 의원, 전력산업정책연대, 혁신더하기연구소, 전기신문 등이 주관했다. 후원은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 공공성강화대책위가 맡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인사말에서 “요즘과 같은 위기일 때 새로운 미래산업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에너지 전환에 대대적인 국가투자를 해야 합니다. 누구나 자기가 사는 곳 주변에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쓰고, 남는 것은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전력망 기반을 깔아주면 대한민국이 재생에너지 부족 때문에, RE100을 못해서 국내 기업이 해외로 탈출하는 문제를 막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정부와 국가가 할 일입니다”며 에너지 전환에 따른 국가의 적극적인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함부로 국유재산이나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주식을 팔지 못하게 하고, 만약 매각 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공기업의 공공성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수시로 듣고 소통해서 더 나은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며 공공영역에서 무분별한 민영화가 아닌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김종호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는 “에너지 위기 속에서 전 세계는 소비자 보호, 시장규제, 국가영향력 확대 등의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에너지 위기로 확대된 전력이나 에너지의 취약계층 보호는 시장이나 기업이 아닌 정부의 몫이다”며 공공분야인 에너지 영역에서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송재도 전남대 경영학과 교수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탄소배출의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필요하며, 경쟁도입으로 나타난 단기 이윤추구나 설비 과소투자, 인프라 노후화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에너지 관련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고 공기업 공공성이 확대되어야 한다.”며 에너지 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부의 역할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영화저지·공공성강화 대책위에서 막으려는 민영화는 민간에 매각하는 ‘전통적 민영화’ 외에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기업의 시장참여나 공공사업의 민간위탁 등 다양한 형태로 민간점유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는 전력산업 경쟁체제 도입은 민간회사의 이윤추구로 전기요금 폭등 등의 사회적 문제나 전력시설 노후화로 전력공급의 불안정성이 초래될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번 토론회는 이런 취지에서 나온 행사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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