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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칼럼-연구대상인 이재명대표
박 윤 일
대한민국신지식인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상임이사
문경이학민변호사 사무국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2년 12월 19일(월) 14:30

최근 대장동의 비리의혹 사건의 키맨 김만배가 극단선택을 시도함으로써 세간에 또 다시 이재명대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극단선택을 시도한 사람 중에 이재명과 관련된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수많은 범죄의혹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꿋꿋하게 잘 버티고 있다. 측근들이 수사도중 자살내지는 의문사하여도 측근이 아니거나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치부해 버린다. 스스로 말한 자신의 측근이 비리혐의로 구속되면 그 사람은 돈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 가사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대답할 것이 뻔하다.

여배우와의 스캔들,선거법위반,변호사비 대납,부인의 법인카드 불법사용,형수에게 입에도 담기 어려운 쌍욕을 한 사실이 공개되어도 그냥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간다. 후안무치가 극에 달한다. 자신의 선거법위반으로 대법원 재판당시 대장동의 핵심인물 김만배의 의심스러운 대법관 로비가 있어도 자기와는 무관한 듯 침묵하고 있다. 과연 이 당시 김만배의 의심스러운 행각과 이 대표는 무관할까. 또 대장동 돈 저수지와 이재명은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을까?
만약 자기 스스로 핵심 측근 이라고 말한 김용과 정진상이 여러 상황상 유동규나 김만배의 돈을 받은 사실로 밝혀지면 돈을 주고받는 사진이나 동영상과 같은 직접적 증거를 보여주기 전에는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다. 거짓말의 달인, 법미꾸라지의 달인이다.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는 없다. 좌파정권하에서 조국의 딸과 배우자, 김경수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어도 아직도 무죄라고 하며 자기들은 부당한 재판의 희생양인양 강변하고 있다. 좌파들은 참 희안한 종자들로 이들은 정말 연구대상이다. 그런데 이들을 지지하는 자들도 적지 않으니 세상은 참 요지경이다.

최근 이 대표 측근들의 구속과 대장동핵심인물들의 자백 등으로 이 대표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턱 앞에 다가오자 검찰독재,야당탄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필요하면 법치주의를 내세우면서 불리하면 법치에 의한 탄압이라고 말을 바꾼다.

이 대표에 대한 또 다른 화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할지, 구속되거나 기소되면 대표에서 물러나야 하는지, 4년여 뒤 제21대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지가 주된 관심사다. 누구는 민주당이 깨지지 않으려면 이 대표가 끝까지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고 또 다른 이는 이 대표가 대장동 외에도 너무 많은 사건에 얽혀 부정적 이미지가 커졌기 때문에 선거에 나와도 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 대표의 ‘유·무죄’를 두고도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 단연 앞선다.

이제 대장동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다. 최근 필요하면 가져다 쓸 수 있는 돈 저수지도 등장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새로 꾸려진 수사팀에서 이 대표에게 불리한 사실을 폭로한 뒤 언론에 이 대표의 ‘손절’에 배신감을 토로했다. 이후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등 혐의로 줄줄이 구속됐다.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과 주요 법안 등이 처리되면 연내 이 대표 소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진상·김용과‘정치적 공동체’로서 지방자치권력을 사유화해 대장동 일당에게 수천여억 원의 개발 이익을 몰아준 대신 2014년 성남시장 재선과 지난해 대선 경선 등에서 총 4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 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 대표 측 몫으로 약정한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 428억 원도 이 대표의 정치적 성공을 위한 자금으로 의심한다. 지자체장과 민간 개발업자가 유착된 전형적인 ‘토건·토착 부정부패 사건’으로 규정한 셈이다. 이 대표는 사탕 한 개 받은 게 없다며 모두 ‘창작소설’내지는 조작이라고 말한다. 말은 그럴 사하다. 지난 5일 취임 100일을 맞은 이 대표는 회의에서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닌 야당 파괴에 남용하는 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사석에서 정진상·김용이 절대 돈을 받았을 리 없다고 신뢰감을 표했다고 한다.

만약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이 대표는 또 무슨 변명을 할까. 그 사람이 받은 것이지 자기가 받은 것이 아니라고 강변할 것이다. 자기의 최측근이자 분신과 다름없는 사람이라고 말한 사실을 잊고.....
그러면 선거자금이 필요한 그 시기에 정치적 동지인 김용이 유동규로부터 받은 돈을 착복했다는 말인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로 인해 벌어진 사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수사를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몰고 당과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방패막이’로 삼는 것은 더는 설득력이 없다. 대장동 수사는 전 정권에서부터 시작됐고, 유 전 본부장과 남욱 씨의 새로운 진술이 나오면서 급진전됐기 때문이다. 한 푼도 받은 게 없고, 대장동 민관 합동개발도 순수한 정책적 판단이었다면 대표직에 연연하거나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면 된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남시에 돌아갈 이익을 민간개발업자에게 천문학적인 이익이 배당되도록 한 업무상 배임죄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다. 당시 대장동 설계와 결재자는 이 대표이기 때문이다. 그것 이전에 정치가로서 도덕적,윤리적 책임도 있지 않는가. 운명도 대개 스스로 만든다. 이 대표의 현재는 물론 향후 운명도 마찬가지다. 뿌려왔고 뿌릴 ‘씨’의 결과다. “불법 자금은 사과하나도 받은 일이 없다”는 해명 등이 허위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큰 꿈에 계속 도전할 수 있을지, 야당 일각에서도 나온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달라”는 요구가 정치적·법적으로 현실화할지도 그가 뿌린 씨에 달린 셈이다. 뜻뜻하다면 하루빨리 자진하여 수사를 받아 결백여부를 밝히기 바란다.

수사도 받지 않고 방탄 속에 숨어있으면서 결백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당당하게 수사를 받아 역사와 법치주의 앞에 당당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항간에 떠도는 대장동 저수지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바란다.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최대 뇌물로 바뀌진 않기를 바란다.

각종 법률 전화상담환영
이학민문경법률사무소 ( 문경시청 삼성전자서비스센타옆 )
문의전화 010-7270-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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