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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원전정책 변화에 발빠른 대처 주문!
경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첫 업무보고 받아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2년 11월 23일(수)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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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경상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덕규)는 제336회 정례회 기간인 11월 22일 제2차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를 개최해 동해안전략산업국으로부터 원자력대책과 관련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이날 회의는 원자력 관련 2022년도 역점 및 신규시책 보고와 더불어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월성1호기 조기폐쇄, 영덕 천지 원전 백지화,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등으로 인해 발생한 지역의 직간접 피해에 대한 경북도의 대응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한수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7,277억원 규모의 비용 보전을 정부(산업부)에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비록 아직 구체적인 비용 보전 범위와 규모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경상북도에서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자체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의 해체를 비롯해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인력양성을 위해 경주에 유치된 중수로 원전해체기술원이 부지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조속히 부지를 확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탈원전 정책으로 천지원전 건설이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영덕군이 반환한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지원금 409억원에 대하여 최근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경북도에서 영덕군과의 공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영덕 천지원전은 영덕의 문제가 아닌 경북의 문제인 만큼 경북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최덕규(경주) 위원장은 “지금 우리 경북은 경주 SMR 국가산단 조성, 울진 원자력활용 수소생산·실증 및 국가산단 조성, 원전지역주민 보호를 위한 원자력방재타운 조성 등 여러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도전을 하고 있다”면서, “도의회 차원에서 지역원전산업 활성화와 원전정책 개발에 더욱 노력하고 정부의 정책동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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