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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일방적·독단적 공공기관 자산매각 추진을 중단하라!
기획재정부가 내일(1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개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2년 11월 11일(금)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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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기획재정부가 내일(1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개최해 350개 공공기관 소유의 자산매각 방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실(기재위)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을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3조8910억원 규모의 부동산 등 소유자산과 8조6940억원 규모의 출자회사 지분 매각 계획을 제출했다. 이를 합하면 총 22조 5850억원 규모다.
매각계획안에는 강남·서초·용산 등 서울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핵심 입지에 위치한 공공기관 소유의 사옥·부지 등 수천, 수백억원 대 알짜배기 부동산이 무더기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공영방송 훼손 우려에도 불구하고 추진되고 있는 한전KDN의 YTN지분 매각과 앞선 석유공사 사옥처럼 매각 후 재임대 방식이 예측되는 LH의 경기지역본부 사옥(분당, 5800억원) 매각 추진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공기업들의 빚이 너무 많다며 자산을 팔아 빚을 갚으라고 지시했다. 당시 현오석 경제부총리(2013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제 파티는 끝났다고 봅니다” 라고 했다.
9년이 흐른 뒤 윤석열 정부도 공공기관들에게 자산을 팔라는 지침을 내렸고, 추경호 현 경제부총리(2022년)는 "상징적인 용어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라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로 빚더미에 오른 석유공사가 박근혜 정부의 지시에 필수 자산인 사옥을 팔고 재임대해 585억의 손해를 본 사례를 보면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자산매각방안의 폐해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수익은 기재부 출신의 관료들이 세운 자산회사에게 돌아갔다는 보도가 있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해 부동산 거래와 수요가 급격하게 말라붙은 침체기, 유례없는 주가 급락, 그리고 김진태 사태가 촉발한 돈맥경화의 금융위기인 지금! 자산에 대한 제대로된 가치를 평가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왜 공공기관의 자산매각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더군다나 공공기관 청사면적 재조정은 리모델링 비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일단 줄이고 보자는 계획으로 오히려 더 큰 비용 발생과 업무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가이드라인이 공공기관의 알짜 자산 헐값 매각과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을 훼손시킬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혁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혁신하고, 방만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하지만 정부의 성과내기에 동원된 공공기관 쥐어짜기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국회와 노동계,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불필요한 자산매각이 맞는지, 당장 매각하는 것보다 보유해서 얻을 수 있는 미래가치가 훨씬 큰 자산인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자산매각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당장 올해가 아니라 임기내에 방안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국회에는 공공기관 자산 매각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처분계획서 제출과 동의를 얻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제출되어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무분별한 민영화와 자산 매각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기재부 공운위 중심의 공공기관 혁신안 추진을 중단하는 일이다. 그리고 국회, 노동계, 전문가들과 함께 공공기관 공공성 강화와 발전을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
2022. 11. 10.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 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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