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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 발언 - 서정식 의원
제2민원실 활성화 방안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2년 10월 26일(수)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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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존경하는 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역구가 점촌2,4,5동 서정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2민원실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는 주민의 행복복지와 편의를 위하여 제2민원실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은 각종 서류발급에 국한되어 있는데, 본 의원은 시 중심부에 소재한 제2민원실의 역할을 각종 서류발급 외에 문경시 인·허가 집중센터로 확대하여 인·허가 관련 각 업무담당을 한군데로 모아 주민편의는 물론 관련 업무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인·허가 전담 부서팀을 마련하는 추세입니다.
개발행위, 건축, 산지, 농지 등의 허가업무를 진행하는 각 부서를 통합하고, 인허가 관련업무를 한 부서에서 모두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허가 과정에서 동일 사업에 대해 각 부서 간 의견이 상충되는 등의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심의 절차를 줄이므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춘천시의 경우는 시장 직속, 경주시의 경우는 부시장 직속으로 인·허가 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주시의 경우에는 인·허가 민원단축 방안으로 허가과와 관련 부서 실무자들 간의 주 2회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원스톱 민원창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물론, 담당 공무원들의 고충이 예상되나 사기진작 방안을 시정에 반영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변화와 수고를 두려워 말고 사명감과 적극적 행정으로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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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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