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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 발언- 김영숙 의원
집행부의 책임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 촉구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2년 10월 26일(수)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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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경시의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예스 문경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는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책임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제259회 제1차 정례회와, 2021년 결산승인 및 행정사무감사 중, 예산편성과 집행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먼저, 예비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되 재해나 재난 관련 등의 목적으로 별도의 예산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우리 시의 예비비는 408억 원으로 책정했으나 코로나19 방역비 등에 약 23억만 집행됨으로써 385억 원이 쓰여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예비비의 과다한 책정으로 인하여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시민을 위하여 쓰여 져야 할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다소 아쉬운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월금과 불용예산 관련입니다.
이월금이나 불용액은, 예산에는 잡혀있으나 당해 연도에 쓰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예산의 왜곡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금년도에 문경시와 시민을 위하여 이만큼 쓰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가벼이 여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이월금과 불용액의 비율을 공시하여 재정분석의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바 이는 이월금과 불용액을 줄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도 우리 시의 이․불용액 비율은 12.7%로 전국평균 5.7% 대비 무려 7% 포인트가 넘어서고 있으며 2021년도 결산결과를 보면 이월금은 1,062억 원, 불용액은 784억 원에 이르고 있어 이․불용액 감축이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불경기일수록 공공부문의 재정지출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대안이 되기 때문에 당해 연도 편성한 예산은 반드시 당해 연도에 지출을 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예산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비비는 집행이 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해 주시고 이월금과 불용 예산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연내에 반드시 집행하겠다는 각오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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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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