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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성 민간보조사업, 사업성과평가․일몰제 강화로 과감한 개혁 주문
문화환경위 2021회계연도 결산안 및 조례·출연동의안 심사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2년 10월 10일(월)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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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10월 6일 제335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를 열어 소관부서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안과 3건의 조례안 및 2건의 출연동의안을 심사‧원안 의결하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대일 문화환경위원장(안동)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각종 행사성 지원사업의 수와 예산 규모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고,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도 제대로 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기준과 원칙에 입각한 사업선정, 지도감독 및 사후 평가를 강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하여 “이름뿐인 통폐합이 아니라 실질적인 통합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1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심사에서 김용현 의원(구미)은 코로나19 검사로 인해 보건환경연구원의 바이러스성 감염병 검사건수가 당초 예상치에 비해 현저히 늘었다며, 향후 정확한 검사수요 예측으로 감염병 확산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수자원안전성 검사는 계획 대비 실적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시책업무추진비와 특정활동경비 등이 업무 추진성과에 비해 과다 집행된 것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문화관광체육국 결산심사에서 문화재안전경비원 자격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였다며, 성인지 예산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교육이수자 등으로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여성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유통수산물안전관리 사업에 대해 실적이 낮음을 지적하고 우리나라는 수산물 소비가 많고 수산물의 유통경로가 다양하며,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이 높다며 수산물 안전관리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인건비가 많이 남은 것을 지적하고,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인력확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문화엑스포에 대해 설립 당시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대적 소명이 끝났다면 과감한 정리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정경민 의원(비례)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병원체 진단 및 분석을 위한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 잠재적인 부분에 대한 대처와 상황발생 시 즉각 대처가 가능하도록 비용을 아끼지 말 것을 강조했다.
또한, 경상북도체육회에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 추진과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태풍 ‘힌남노’로 포항, 경주 지역의 지하수 등에 오염이 우려되므로 마을단위 지하수, 오지지역 표충수의 수질검사를 선제적으로 시행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문화엑스포 통합과 관련, 물리적인 통합 후 기능이 같다면 의미 없는 통합이 된다며, 공공기관 통합으로 의미 있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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