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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예산 집행의 적정성 점검과 재정 건전성 제고 위해 집행부와 머리 맞대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2년 10월 06일(목)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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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는 10월 5일(수)과 6일(목) 이틀에 걸쳐 경상북도의회 제33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통합신공항추진단,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의결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통해 2021년 주요사업 추진 내역을 점검하며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낭비의 사례는 없는지를 살피고 추진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과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건설소방위원들은 현재 경북도 정책기획관이 통합신공항추진단장을 겸임 하고 있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경북도정의 최우선 사업인 공항이전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장을 다른 직과 겸직토록 하여 공항이전사업에 전념하기 어렵게 하는 것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그리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의결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통합신공항추진단,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소방본부와 직속기관‧사업소를 대상으로 11월 10일(목)부터 16일(수) 까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도정 주요시책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박승직 건설소방위원장은 “예산은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속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2021년 예산 집행현황을 살폈고, 11월 10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22년 예산 집행현황을 꼼꼼히 살펴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와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 2021 세입·세출 결산 주요 질의내용 -
○ 박승직 위원장(경주4)은 태풍 피해 등 자연재해에 대한 복구사업 추진 시 동일 장소에서 같은 피해가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피해복구를 당부했다.
○ 백순창 부위원장(구미8)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사업기관인 시·군에서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당부했다.또한,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집행 시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 김창기 위원(문경2)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산의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하여 불용액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남진복 위원(울릉)은건설도시국의 사업 중 시·군에 사업비를 교부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사업비 교부 후 사업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등 추진실적 제고를 위해 시·군과 협력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또한, 건설도시국의 남·북부 건설사업소의 기능진단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박순범 위원(칠곡2)은
재난안전실의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의 사업 확대를 촉구했다.또한, 소방본부의 소방헬기 구입 사업에 철저를 기해줄 것과 구급·구조 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 보강 등에 필요한 예산을 의회와 협력해 확보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 박창석 위원(군위)은
군위군 대북교 사업 부진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교량 통행 차량 및 안전확보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 이우청 위원(김천2)은
혁신도시 어린이(가족) 특화 생활 SOC 건립사업과 경북(김천) 혁신도시 남부권 스마트물류 거점도시 육성사업의 사업기관 집행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 한창화 위원(포항1)은
재난안전실에서 관리하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의 적극적인 집행과 건설도시국의 치수사업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세입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허 복 위원(구미3)은
건설도시국의 광역철도 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고, 소방본부 결산심사 에서는 지난 10월 4일(화) 발생한 구미 공장 화재발생 현장에서 호재진압을 위해 애쓴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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