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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포항태풍 피해 복구비 지원 현실화 한다
민주당 민병덕, 이성만 의원 재난 기본법 개정 법률안 발의
주택침수 400만원, 상가침수 신규 200만원 지원 가능할 듯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2년 09월 15일(목)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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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오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한데 이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주택, 상가 침수피해 복구비 지원을 현실화 하는데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포항태풍 피해 주민들의 시름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병덕 의원은 “자연재해에 대해 복구비를 선지급 하라는 법률이 있음에도 행안부 지침과 기준으로 인해 피해복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하루아침에 보금자리를 잃고 몸만 빠져나온 분들에게 200만원, 4인 생계비 120만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법률안을 오늘 제출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통하여 온전한 일상회복이 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그동안 복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상가와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해 복구비 선지급을 의무화 하고 그동안 경황이 없고 실의에 찬 피해 주민들이 복구비를 지급받기 위해 피해물량 등을 일일이 신고해야하는 불편을 없애 ‘사전신고 절차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안전재난대책위원장 이성만 국회의원도 행안부 국정질의를 통해 “포항의 경우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시내 전역이 침수 피해를 당해 이제는 국민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정부가 책임져야한다”고 지적하고 “주택침수의 경우 복구비 100% 인상한 400만원을 지급하고 지원근거가 없었던 상가에 대해서도 200만원을 신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이상민 장관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함에 따라 가능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7일 이재명 당대표 포항 피해현장 방문 이후 경북도당의 선제적 요청으로 전당적 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2022년 9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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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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