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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 발언- 신성호의원(점촌 2.4.5동)
문경시 시립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2년 09월 13일(화)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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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경 시민 여러분!
소통과 화합으로 신뢰받는 의회를 열어가는 황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제2의 문경도약을 위해 적극적인 추진력을 발휘하고 계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문경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점촌 2,4,5동이 지역구인 신성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사회의 최대 당면과제인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한 극복 노력의 일환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ㆍ건강을 보호하며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립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출산은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최고의 축복임에 틀림없으나 산고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산모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산모는 복부를 절개하거나 심각한 열상을 입은 의학적으로 중환자와 같은 상황이며, 따라서 산후 안정 및 회복을 위한 기간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통적으로는 친정엄마가 그림자 같이 산모를 돌봤지만 현재와 같은 핵가족 사회에서는 그마저 여의치 않아 결국 산후조리원 이용을 출산이라는 의료 과정의 연장선상으로 바라봐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출산한 산모의 81.2%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돌봄 수요를 흡수한 산후조리원의 절대다수가 민간기관이며 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산후조리원이 없는 농촌의 산모나 비용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 산모는 접근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거시적인 구조 개혁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접근은 산모의 건강과 돌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모의 건강이 보장되는 것에서부터 저출산 정책은 시작되어야 하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때 육아, 교육과 관련한 문제도 차근차근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문경시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문경시는 공공은 물론이고 민간산후조리원 조차 없습니다. 산부인과는 있지만 산전 진찰 수준의 진료행위 외에 분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완전한 분만 사각지대이며 국가에서 공인한 B등급 분만 취약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경의 산모들은 출산을 위하여 안동이나 구미로 원정을 나가야 하며, 출산 후에는 그 지역의 값비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거나 비용문제로 이용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는 사이 산모들을 위한 관내의 출산환경은 더욱더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하여 필요한 첫 번째 전제가 산모들이 안심하고 저렴하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세가지 관점에서 그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은,
첫째, 저출산 대책을 더욱 체계화 할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등 사후 현금성 지원 이전에 관내의 산모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저출산 대책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산후조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출산장려금 지원보다도 더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복지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문경시 산모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연간 약 300여명의 문경시 산모들이 출산 및 산후조리를 위하여 시간·비용은 물론 신체적 부담까지 감수하며 더 이상 타 지역을 전전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에 적극적인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현실적인 여러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경시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되면 관내의 산모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산모들까지 유입시킬 수 있는 사회·경제적 효과와 함께 의료진, 서비스 종사자 관련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관내에서 출산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2022년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지원사업」에 의하면 분만취약지역의 산부인과가 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되어 분만시설을 설치할 경우 정부에서 시설ㆍ장비비 10억 원과 함께 매년 운영비 5억 원 등을 지원하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문경시의 산부인과에서 분만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출산부터 산후조리까지 관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출산네트워크가 구축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관내 산부인과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검토 및 필요한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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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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