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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쌀값 폭락 긴급대책 마련해야.
벼 경영 안정자금 지원 확대하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2년 09월 05일(월)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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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사상 최대의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이 논을 갈아엎고 아스팔트에 나락을 쏟아 부우며 한탄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 경상북도는 아무른 대책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
작년 8월 80kg 산지 쌀값은 22만 3천원이었으나 올해는 17만 2천원으로 23%나 폭락해 정부가 쌀값 조사를 시작한 1977년 이후 4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더욱이 올해 1분기 농자재값은 전년대비 32.3%(농촌경제연구원 발표) 상승에 물가상승, 인건비 폭등, 농가부채 이자율 폭등 등으로 농민들은 이중고 삼중고에 시달리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윤석열 정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경상북도는 ‘아침밥 먹기 캠페인’, ‘쌀요리 체험’, ‘쌀 우수브랜드 홍보’ 등 현실과 동떨어진 소비촉진 행사에만 매달리고 있다.
1.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시행하라!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쌀가격 안정을 위해 2018년 1,368억원, 2019년 1,505억원, 2020년 550억원 등 총 3,4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벌인 결과 벼 재배면적 2만2,236ha 감소, 2020년 쌀값 21만6,484원(80kg) 상승 효과를 거둔 사례에 주목하고 중단된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즉각 시행하기 바란다.
2. 추가 시장격리 시행하라!
쌀값 폭락시 쌀 자동시장격리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에 앞서 추석전 쌀 10만톤 시장격리를 긴급히 추진해 수확을 앞둔 농가를 안심시키고 쌀값 추가 폭락사태를 선제적으로 막아주기 바란다.
3. 벼 경영 안정자금 지원 확대하라!
경상북도 또한 ha당 20만원(법인제외, 농민수당 제외)인 벼 경영안정자금을 정부 공익직불금이나 농업인 공익수당과 관계없이 ha당 66만원을 지급하는 전남도의 경우를 검토해 ‘벼 경영안정자금’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긴급 융자지원, 소비촉진 할인쿠폰 예산지원, 쌀 해외수출 판로 모색 및 인도적 차원의 북한지원 방안 등 긴급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2022년 9월 5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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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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