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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을 위한 한일관계 실용외교의 필요성
박윤일
이학민 문경변호사 사무국장
문경북사랑클럽회장
대한민국신지식인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2년 08월 23일(화)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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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이다. 그것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이나 우리에게 임진왜란 및 일제 강점으로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준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반일감정을 갖는 것은 당연지사이지만 국익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외교관계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과거에만 매달리면 양국 간에 건설적인 미래관계로 나아갈 수 없다. 흘러간 물로는 새롭게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릴 수 없다. 미국과 일본, 독일과 프랑스,미국과 베트남도 과거에 엄청난 희생을 치루며 큰 전쟁을 벌인 관계였다. 그런데 오늘날 이들 국가는 과거사에 연연하지 않고 경제 및 안보적인 측면에서 상호국익을 추구하며 협력해 가고 있다. 이처럼 우리도 국익을 위해 일본과 실용적인 외교를 하여야 한다.
우리가 국익측면에서 일본과의 실용외교를 전개해야할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는 안보적인 측면이다.
안보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동북아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다. 한국과 일본의 대북인식과 북한문제 해결의 우선순위의 차이는 있지만,양국 모두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지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한미일협력은 한국 및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통해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동북아 정책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한국과 일본에게도 더없이 중요하다. 일본에게 북한 핵위협은 발생가능한 실질적 위협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에 보조를 맞추면서 한미일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또한 북한문제 대응에 한미일공조를 기반으로 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실천가능한 모든 방안을 취해야 하고, 한미일 협력을 통한 억제력 강화해야 한다. 더욱이 한반도 유사시 한국에 병력과 장비를 보낼 수 있는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가 일본에 있어 유사시 원활한 지원과 협조를 위한 한미일 공조관계가 필수적이다. 더 나아가 부상하는 중국의 군사적,경제적 위협에 대한 대응하고 감염병, 환경, 재난 등 신흥안보에 대응을 위한 한일협력 체제 구축은 불가피하다.
둘째는 양국이 추구하는 가치적 측면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지향하는 바가 같은 협력 파트너이다.
한일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국가 존립의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수호하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는 필수적이다. 더욱이 미중갈등의 고조,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더욱 엄중해지는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국익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가운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체제’와 ‘쿼드(QUAD)’ 등 국가간 연합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일본,호주, 영국의 3자 안보파트너십 참가가 거론되는 등 안보환경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이 그동안 유지해온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 모호성이 이제 한계에 도달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한국은 새로운 안보환경 속에서 한반도의 안정과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며,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안보와 경제, 가치의 이익을 공유하는 일본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문정부는 한일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였다. 죽창가,항일가를 들추어 반일감정을 부추겨 자기 진영의 세력결집을 도모하였다. 이미 오래전 양국간의 공식적인 협정으로 끝난 강제징용 및 위안부에 대한 문제를 또다시 끌어들여 잇쓔화 시켰다. 이로 인해 외교,경제,통상분야에서의 갈등야기로 양국에 적지 않은 피해를 가져왔다. 따라서 한일관계를 정쟁의 수단이나 과거지향적인 퇴행적 외교에서 탈피하여 한일 양국이 협력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외교안보 및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외교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하여 경제적,안보적 파트너가 된다면 이는 양국 공동의 성장을 가능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에 대항한 협상력을 가진 하나의 축으로 동아시아에서의 갈등 완화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일 관계가 공동의 미래발전을 위해 나아갈 때 우리의 공유된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두 나라 사이에 공동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 우리는 한일관계의 포괄적인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에 따라 두 나라의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경제, 안보, 사회, 문화적 영역에서 함께 일함으로써 양국의 발전과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반일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양국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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