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배진석 도의원, 이철우 도지사 도의회 패싱 경계해야 경북도의회 무시한 일방적 공공기관 통폐합 개선 촉구
산하공공기관 경영효율화․구조개혁 원칙적 동의
성공하는 공공기관 개혁 위해 정확한 진단을 통한 개편 필요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2년 07월 24일(일) 16:30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
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주)은 22일 제333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철우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과정과 절차에 대하여 “도의회와 기초자치단체 패싱”문제를 지적했다.
배진석 의원은 “제10대와 제11대 의정활동을 통해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공공기관의 문제를 바로잡고 경영효율화를 위해 인사검증제 확대 요구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면서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 공감하면서도 이를 추진하는 과정과 절차에서 소외되고 있는 도의회 및 기관이 소재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북도가 “경북도의 공공기관 구조개혁”이라는 중차대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270만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구인 도의회가 중차대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개혁안이 발표된 후 열흘이 지나도록 설명조차 없는 상황을 보면 “도의회 패싱”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배 의원은 “언론보도를 통해 경상북도의 28개 산하공공기관을 19개로 통폐합한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문화재단으로 통폐합 계획도 경주시나 엑스포와 어떠한 협의나 의견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폐합을 발표해 지역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어 그 추진 절차와 과정, 추진부서를 확인하려 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이철우 지사는 과거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정책추진으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대구경북통합’을 추진하다 도민으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정책실패를 한 경험을 반면교사하여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경북도정을 함께 이끌어가는 한 축으로서 도의회를 인식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석 의원은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독단적인 정책추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도의회 동의의 필요성과 기관 통폐합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올바른 방향성 제시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실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공적인 출자․출연기관 개혁을 위한 제도 마련과 동시에 인력과 조직 개편에 대한 준비과정을 통해 신뢰받고 지지받는 경북도정을 통해 새로운 경북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문희도서관 ‘나도 동화책 작가!.. |
|
문경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
|
한국자유총연맹 문경시지회, 국.. |
|
바르게살기운동산북면위원회, 장태.. |
|
문경시가족센터, 건강한 몸과 마.. |
|
문경시가족센터, 가족 여가문화 .. |
|
문경대학교 사회복지과, 전문대학.. |
|
문경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어르.. |
|
문경시의회, 제285회 제1차 .. |
|
5분 자유 발언.. |
|
관상어로 배우는 생태 체험교육.. |
|
‘동화 속 주인공으로 상상력 U.. |
|
점촌고, AI 연계 고교학점제 .. |
|
웃음 가득, 놀이 가득! 병설유.. |
|
문경교육지원청, 2025년 교육.. |
|
그림책은 재미있어요... |
|
국립공원 체류시설 문화누리 온라.. |
|
경북도, ‘웰니스관광’으로 국내.. |
|
경북교육청, 교사들과 함께하는 .. |
|
농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분.. |
|
산북면새마을회, 환경정비 제초작.. |
|
문경시 친절미용아카데미 개강식 .. |
|
문경시, 지방세정 종합평가 ‘특.. |
|
“문경시청 권역 주차타워 준공”.. |
|
문경한가득봉사단, 작은 음악회 .. |
|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2025.. |
|
경북도, 제3차‘새 정부 공약 .. |
|
문경시 인사이동조서.. |
|
도의회 독도수호특위, 독도에서‘.. |
|
점촌1동, 지역 작가와 함께하는.. |
|
실감나는 체험으로 안전의식을 키.. |
|
청소년 대상 세계 마약퇴치의 날.. |
|
AI와 사제동행으로 ‘미래 질문.. |
|
<성명서> - 국민의힘은 영일만.. |
|
공무원연금공단,「뇌ㆍ심혈관 재해..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