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상향, 행정제재 강화
국토교통부에서 개정한 건설기계관리법이 8월 4일부터 시행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2년 07월 20일(수) 10:14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
국토교통부에서 개정한 건설기계관리법이 8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문경시는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 리플렛 배포, 알림마당 게재 등 다방면으로 법 개정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 따르면 정기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가 종전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고,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가산되는 금액이 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된다. 특히 최고 과태료의 경우 40만 원이 부과되던 것이 300만 원으로 부과된다.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해선 검사 명령과 더불어 운행정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게 되고, 검사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건설기계 직권말소까지 가능하다. 미수검 건설기계를 운행ㆍ사용하거나 운행ㆍ사용하도록 한 경우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기계 외에도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건설기계 조종사가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을시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는 기존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되고, 31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이 더해지던 것이 5만원으로 인상된다. 최고 과태료의 경우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4배 증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한편 “검사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문경시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에 1차 발송하던 검사유효기간 만료 사전 안내문을 3차로 늘려 발송할 예정이며 정기검사기간이 경과한 건설기계 소유자들에게는 경과통지 및 검사 명령서 등 추가적인 안내서비스도 계속해서 시행할 예정이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경북교육청, 사교육비 감소 성과.. |
|
김원태 경북경찰청장, 문경경찰서.. |
|
김학홍 문경시장 후보, 국민의힘.. |
|
민주당 이윤희 문경시장 후보, .. |
|
문경소방서, 스프링클러 없는 노.. |
|
국민의힘 경북도당 선대위 출범….. |
|
임이자 재경위원장, 행정안전부 .. |
|
경북교육청, 학교 내 성희롱․성.. |
|
경북도, 행정기관 공습 대비 민.. |
|
신현국,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
|
안동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농가 .. |
|
경북, 기업·금융과 원팀으로 1.. |
|
[호서남초] 손씻기로 건강 지켜.. |
|
“마술과 AR의 만남”영순초, .. |
|
문경서중학교‘전통꽃 효도화’로 .. |
|
공감력 UP 지역과 연계한 예술.. |
|
경북조리과학고, 2026 서울.. |
|
7 -「휴머노이드(Humano.. |
|
이철우 후보, 전직 장관 모임 .. |
|
홍종대 서문경농협 조합장 경북농.. |
|
점촌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가.. |
|
문경읍 무인민원발급기 청사외부 .. |
|
문경시, 중동전쟁 여파 비료값 .. |
|
문경시 치유농업 프로그램 교육생.. |
|
문경시 보건소, ‘초등학교 감염.. |
|
찻사발축제와 연계한 2회차‘문경.. |
|
경북교육청, 장애인미술단 ‘온그.. |
|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문경찻사발.. |
|
문경시정신건강복지센터, 대명화학.. |
|
머무는 문화관광, 다시 찾는 문.. |
|
고용노동부 영주지청, 제조업 끼.. |
|
4선 도전에 박영서후보 공약 발.. |
|
경북도, 시군과 함께 현장 중심.. |
|
한국건설안전 하태진 대표, 신현.. |
|
[논평] 김장호 시장의 ‘독단적..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