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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 및 보궐 선거에 즈음하여
박 윤 일
대한민국신지식인
문경북사랑클럽회장
이학민변호사 사무국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2년 05월 20일(금)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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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6·1 지방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운동이 며칠전 시작되었다. 지방선거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이 지역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말한다. 한국은 1995년 6월 자치단체장의 직선이 이뤄지며 지방자치시대를 열었다.
이번 선거는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등을 선출하는 지방선거, 그리고 7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불과 22일 만에 치러지는 만큼, 이번 지방선거는 정권 초 정국 주도권의 향배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곳은 역시 수도권이다. 특히 김은혜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대결하는 경기도는 지지율이 박빙의 접전 양상이어서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다.
우리 문경도 지금 시장 및 도의원, 시의원 후보들의 거리유세로 시내가 요란하다. 이번 선거에서도 공천을 받은 후보와 그렇지 못한 후보와의 열띤 경쟁이 벌어질 것이다. 집권보수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지역권이지만 무소속의 도전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모쪼록 업무추진력이 뛰어난 후보자가 당선되어 문경이 보다 발전되었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이라면 관리자형 보다는 진취적이고 경영가적인 마인드를 가진 지도자가 당선되었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시내가 활기가 넘치고 시민의 삶이 보다 여유로워지면 좋겠다. 그런측면에서 모후보의 주흘산 케이블카 설치공약은 매력적이다.
전국 총 2천324개 선거구에 출마한 7천 616명의 후보는 오는 31일까지 13일 동안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정안정론'을 내걸고 반드시 승리해 정권 초기 국정 동력을 최대한 확보하려 할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견제론'을 통해 지난 대선의 패배를 설욕하겠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경기지역외 수도권에서 서울시장을 놓고 송영길,오세훈이 맞붙게 되었다. 대선의 투표추이와 지금까지 나타난 여론조사결과는 오세훈 후보가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성남분당 갑 국민의힘 안철수와 인천 계양 을 민주당 이재명후보가 동시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번 선거가 지난 대선의 연장전 성격을 띠는 동시에 '미니 총선'으로 판이 커졌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통상 지방선거 승패의 척도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뒤에 치러진 2018년 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중 3곳(무소속 원희룡 포함)을 제외한 14개 지역에서 패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는 영남권 5곳과 서울·충북 등 9곳 이상에서 승리해 지방 권력을 탈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당 지지율이 급등하는 등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고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경기와 인천, 강원, 충남 4곳 중 3곳과 호남 3곳, 제주·세종 등 8곳에서의 승리를 목표로 잡았다. 새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다는 점은 부담이지만, 견제론을 부각해 선거 구도상의 열세를 극복한다는 각오이다. 이번 선거의 전반적인 판세는 대선 이후 정부 이양 과정에서 나타난 신·구 권력의 갈등을 비롯한 일련의 정치적 흐름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용산 이전이나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대한 찬반 여론은 엇갈렸다. 최근 불거진 박완주 의원의 '성 비위 의혹'은 민주당의 발 빠른 대처에도 국민의힘에 어느 정도 반사 이익을 안겨줄 공산이 크다. 새 정부의 인사 논란, 최대 1천만 원의 손실보전금 지원 방안이 담긴 추가경정예산, 그저께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정상회담 등도 판세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선거후보자들은 며칠전부터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나 대담, 선거공보물 발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유권자를 만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여소야대의 의회 지형으로 국정 과제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여당이나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야당 모두에게 위기이자 기회다. 그런 점에서 여야 모두 전력투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지나친 과열과 혼탁 양상으로 흘러서는 안 될 것이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방치하고서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니, 후보자들은 지방을 어떻게 살릴지 구체적인 정책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한다. 지난 대선처럼 네거티브로 점철된다면 정치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만 커질 뿐이다. 유권자들도 지방선거가 우리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대선이나 총선보다 오히려 크다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전에 다소 귀찮더라도 선거 홍보물을 꼼꼼히 살피며 옥석을 가려 투표해야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은 유권자들의 몫이다. 정부의 엄정하고 중립적인 선거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다.
끝으로 문경시민은 10년간의 현 시장의 치적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그런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않을 지도자를 현명하게 잘 선택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관리형이 아니라 문경시 발전을 위하여 일을 저지르는 투자형,외부지향형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 문경시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사업을 벌이고 외부에서 대기업이나 공기업,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후보자를 투표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문경시가 보다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 문경시민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고 싶다.
□ 각종 법률문제 상담환영
010-7270-0555 박윤일 / 문경시청옆 이학민 문경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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