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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건전재정 운영으로 지방부채 ‘제로(ZERO)’
2012년 지방채 잔액 484억 원, 전액 조기 상환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알뜰 살림으로 전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2년 04월 15일(금)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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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알뜰살림으로 지방채 발행 없이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의 장기화는 공급망 혼란, 고용시장의 혼돈, 관광수입 감소 등 경제분야에 큰 충격을 주었고, 정부, 기업, 가계 모두 부채가 크게 늘어 2021년 세계 부채는 최고치로 치달았다. 여기에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예산의 대부분을 소진한 지자체가 속속 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국가 재정 뿐 아니라 지방재정을 무겁게 압박해오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문경은 이러한 경제 여건에도 지방채를 전액 조기 상환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시민과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일상회복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는 그동안 알뜰하게 살림을 운영한 결과다.
2012년 당시 문경시 지방채 잔액은 484억 원 규모였으나 시는 매년 50~100억 원씩 발행하던 지방채 발행을 자제하고, 2012년 44억, 2013년 122억, 2016년 69억, 2018년 136억 등 부채를 조기 상환해 높은 이자 부담을 줄여왔고, 2018년에는 일반회계 채무 제로, 2019년에는 공기업특별회계 채무 제로에 이어 2022년에는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상환 잔액 114억 원도 전액 조기 상환해 지방채 제로화를 현실화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코로나19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업소 당 150만원씩, 전 시민 일상회복 지원금 3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지급에 이어 2차 일상회복 지원금을 편성해 1인당 20만원씩 지역화폐로 추가 지급할 계획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되어 있는 내수를 대대적으로 진작시킨다.
▲ 신규 공모사업과 주요 전략사업 발굴, 특별교부세 확보로 예산 9천억 원 시대 열어
문경시는 지역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2012년 문경시 예산은 4,271억 원 규모였으나, 2022년은 8,710억 원으로 해마다 평균 8%씩 증가했다.
그 간 시는 국비 확보와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해 10년간 특별교부세 461억 원과 공모 및 전략사업 발굴로 총 384건, 2조 4,718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  | | | ⓒ 문경시민신문 | |
▲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꾼다! - 범시민 3% 개선운동, 경상경비 절감, 민간위탁 확대
이처럼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재정 운용이 가능했던 것은 많은 시민들이 동참한 범시민 운동과 경상경비 절감, 민간위탁 확대 등 재정개혁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 있다.
그동안 시는 범시민 3% 개선운동, 범시민 새문경만들기 운동, 더 잘합시다! 문경 운동 등 범시민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앞두고 펼친 범시민 3% 개선 운동인 음식물 쓰레기 수분 감량,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생활쓰레기 줄이기 실천에 전 시민이 적극 참여하여 쓰레기처리비용 등 연간 1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올렸다.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각종 운영비 등 소모성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축제, 행사 등은 필수사업비만 반영함으로 예산 낭비 요인을 줄이는 등 시는 예산 감축에 적극 나섰다. 이렇게 절감된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 등에 재투자했다.
업무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도 확대하였는데, 먼저 시에서 관리하던 공공화장실을 민간 운영으로 전환했고, 읍면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수거와 가로청소도 민간에 위탁했다.
|  | | | ⓒ 문경시민신문 | |
또한 에코랄라와 같은 공공시설물도 전문민간기업에 위탁해 안정적으로 운영해 이 시설은 지자체 건립 테마파크의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지난 10년간 지방재정개혁과 알뜰운영, 국가투자예산 확보에 온 힘을 쏟았다.”며 “전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지역 경제 회복을 이끌고, 미래 문경의 신 성장 동력 기반 마련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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