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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정권교체를 위한 제언
박 윤 일
전 경북대,국립충주대 교수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상임이사
문경이학민변호사 사무국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2년 02월 20일(일)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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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대선이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다. 요즈음 신문,잡지에 오르내리는 주요기사는 물론 TV와 각종 유튜브에도 대선에 관한 내용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얼마 전 대선후보간 4자 TV토론에서 서로 날선 공방으로 안방을 뜨겁게 달구었다. 대권후보들은 정책대결보다는 오히려 네거티브 공격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선거전략의 핵심이 되어 가고 있다. 아마도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것보다 득표상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과거 정치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후보자들의 정책은 대부분 대동소이 하기 때문에 네거티브가 보다 효과적이라고 한다. 따라서 정치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평소 누구보다도 자기관리를 잘해왔어야 한다. 평소 온갖 탈법과 비도덕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이 일시적으로 대중을 잘 현혹시켜 지도자가 된다면 어느 누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겠는가. 자기관리를 잘 해온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국가가 건강하다. 부연하면 임기응변력이 뛰어난 사람이 유권자를 잘 속여 사회의 큰 지도자가 된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훌륭한 정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은 시대를 초월한 공자의 명언인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 즉 평소 자신과 가정을 잘 다스린 뒤 비로소 나라정치에 나서야 한다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런데 유력후보자 중에는 수신제가(修身齊家)측면에서 너무나 문제점이 많다.
자기형이나 자기형수에게 하는 대화를 들어보면 이보다 심한 막말이 없다.
속칭 양아치들이나 쓸 수 있는 수준이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못할 말이 있다. 그런데 당시 100만여명의 거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한 홍준표의원이‘무상연애’로 촌평한 여배우와의 스캔들도 결코 꾸며낸 이야기 같지 않다.
公과 私를 구분하지 못하는 부인의 법인카드 사용도 공인의 아내로 비난받기에 충분하다.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부하들의 불법 의전행위를 이 후보가 몰랐을 리가 만무하다. 자식도 평범하지 않다. 상습불법도박,성매매,불법입원의혹 등이 있다. 자기 자신의 공직선거법위반이 문제되어 1,2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석연찮게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판결전 그의 측근인 김만배가 무죄를 주장한 권순일 대법관을 10여 차례나 방문하여 불법재판의 강한 의혹을 받고 있다. 퇴임 후 권 대법관은 화천대유 법률고문으로 선임 되었다. 이 후보의 고액의 변호사비 대납사건을 폭로한 자는 폭로한지 얼마되지 않아 54세의 젊은 나이에 공교롭게도 갑자기 사망하였다. 대장동 사건은 또 어떠한가. 자신이 기획하여 성공하였다는 대장동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까지 하였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이익금이 특정 민간인에게 돌아가도록 설계되었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당시 성남시에 유리하게 설계했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 대장동사건으로 그의 핵심 측근 2명이 수사기간 중 의문의 자살을 하였고 그의 측근 유동규 및 김만배는 현재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의 죽음으로 사건이 미궁에 빠지거나 비리 의혹이 덮여선 안 된다.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긴 대장동 의혹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쳐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정권교체가 그 답이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국감에서 이 후보가 사업추진당시 추가이익배분에 대한 부하의 건의를 받았으면서도 “민간의 개발이익에 대해 몰랐다고 한다면 무능한 것”이고, 성남시에 “초과이익 환수를 차단함으로써 1조원 가까운 돈을 특정 개인에게 몰아줬다면 그것은 엄청난 배임이다”고 몰아붙였다.
일이십억원도 아니고 조단위로 추정되는 초과이익을 특정 민간인에게 몰아주도록 설계했는데 몰랐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정의당 심상정의원은 “돈 받은 자는 범인이지만 설계자는 죄인”이라고 혹평했다. 당시 이 후보의 아래 사람인 유동규가 형법상 배임죄로 처벌받는다면 설계자이자 최종 결재자인 이 후보는 배임죄의 공범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백배를 양보하여 이 후보가 이를 몰랐다면 단체장의 중대한 무능이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배임죄의 공범이다. 쉽게 말하면 거스름돈을 내주면서 7천원을 주어야 할 자를 7천만원을 모르고 내주었다고 변명하는 것과 같이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10여 차례 대장동사업관련 공문을 직접 결재를 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최종 결재자가 결재한 공문의 내용도 모르고 결재를 하였다는 것은 거짓말의 완결판이다. 대장동사건 초기에 구속된 유동규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도 했는데 유동규는 10박 이상 함께 해외여행까지 간 직원이고 도내의 핵심요직인 관광공사 사장으로 발탁하여 일을 시킨 사람이다. 거짓말을 하여도 정도껏 해야 한다. 유동규와 같이 일한 대장동사건의 주요 실무책임자 2명은 수사가 개시되자 고귀한 목숨을 스스로 끊음으로써 실체적 진실규명을 어렵게 만들었고, 유동규도 자살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본질을 덮기 위하여 집권세력이 수사를 뭉개고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에 특검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지만 대선 선거일 전에 특검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20대 대통령 선거일이 이제 코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단군 이래 최대 민간인 이익배당사건인 대장동의 몸통과 거액의 변호사비 대납사건만이라도 선거전에 규명되어 투표가 되어야하는데 집권세력의 수사 농단으로 그렇게 되지않아 안타깝다.
이게 무슨 선진 민주 법치국가인가.
이번 대선은 부패위선정권의 연장을 중단시킬 수 있는 중차대한 선거이다. 내로남불식 정치와 유사 사회주의로 가는 정권을 차단하는 중요한 기회이다.
따라서 우리 유권자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양 후보자의 면면을 냉정하게 보고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거짓말과 말 바꾸기 달인이 결코 국가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간 문대통령과 조국 및 추미애 전 법무장관 ,이재명후보 등이 보여준 좌파식 공정과 정의의 실체가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여 다시는 이러한 좌파들의 사악한 변태정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돌연변이 공정과 정의론자들에게 더 이상 국가의 운명을 맡겨서는 안 된다.
* 각종법률문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변호사 이학민 문경법률사무소, 사무국장 박윤일
연락처 010-7270-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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