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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제1회 추경 예산안 증액 부동의(不同意)
문경시의회, 귀농인 이동식 주택 사업비 등 373억 원 삭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2년 02월 17일(목)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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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는 사상 첫 2월 추경안을 편성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위축과 소상공인 등 영세업소의 경기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침체된 지역의 내수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을 도모하고, 지방소멸위기 대응과 인구 증가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새문경 뉴딜정책 사업 추진을 위해 원포인트로 본예산 대비 260억 원이 증가한 8,600억 원 규모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귀농인 이동식 주택 설치 사업 등 373억 7천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 신규 비목 설치 등 총 339억 65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시는 재정운용방향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로 부동의 해 결국 귀농인 이동식 주택 설치 사업 등 6개 사업을 삭감한 채 수정 가결했다.
시의회가 신규 비목 설치 등 증액 요구한 예산은 코로나19 재난극복 일상회복 지원금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기 위해 144억 6천만 원,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금 51억 4천6백만 원, 농축산업 지원 사업 16억 8천만 원, 주민 생활 서비스 예산 95억 원 등 총 339억 원이다.
이 중 전 시민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국의 226개 기초지자체 중 전 시·군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곳은 121개로 전국 평균 지급액은 17만3천원, 경북도 평균 지급액은 15만5천원 상당으로 우리 시에서는 1인 당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의 경우 지난 해 정부에서는 4차에 걸쳐 총 11,411개 업소에 175억 6천만 원을 지급한 바 있고, 금년도에도 업소 당 300만원씩 9조 6천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 있다는 발표가 있었으며, 특히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약 90만개 업소에게 피해규모에 따라 맞춤형 손실보상금 1조 5천억 원을 추가로 차등 지급할 계획이 있는 등 향후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재난지원금 규모가 확대 지원될 여지가 있고 지방비 부담 분 역시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추후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여도 늦지 않다고 판단했다.
전 시민에 대해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지역 화폐로 지급되어 관내에서 사용되며, 지역 상경기 활성화로 이어져 그 영향은 소상공인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번에 또다시 전액 삭감된 귀농인 이동식 주택 공급 사업은 지난해 제2차 추경 시 100억 원의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나, 시범사업 15억 원만 반영되고 85억 원이 삭감되었고, 금년 본예산 심의 시에도 삭감된 바 있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실시한 영순, 공평동 모듈주택 13동은 입주자 모집 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아 현재까지 36명이 전입하는 등 지역 인구 활성화라는 정책의 효과를 입증했다. 또한 15평 규모의 보금자리 주택을 임대하는 공평동(배실마을)단지는 입주문의가 이어지는 등 보금자리 지원에 대한 도시민들의 수요가 충분함을 확인했다.
지금까지 시에서는 지난해 제2회 추경과 금년 본예산 심의를 거치며, 의원협의회, 시정에 관한 보고, 조례안 심사, 예산안 심사 때마다 수차례 사업의 효과와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재 문경에는 지난 12월, 200세대 규모의 흥덕 행복주택이 준공되었고, 2차 사업을 위해 부지도 매입이 완료된 상황으로 LH에 사업 추진을 적극 건의하고 있으며, 점촌 시내, 문경읍에는 많은 민간 아파트들이 건축 중이며, 신기동의 다세대 임대아파트 사업 계획도 승인되어 공사를 준비 중이다.
지난해 신기제2일반산업단지가 100% 분양이 완료되어 시는 이미 새로운 산업단지 부지를 물색 중에 있고, 지역의 많은 기업들은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기술자들 채용 시 숙소마련에 고충을 토로하고 있고, 지역 내 아파트나 원룸의 공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늘기는커녕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아파트 건설은 3년에서 5년의 긴 시간이 필요해 당장의 주거문제, 구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기업 유치도 소용없기에 아파트 건설 추진과 함께 실용성을 겸비해 단기간에 지을 수 있는 주택 건립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지방소멸위기 대응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사상 유래없는 2월 추경을 편성 제출하였지만,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어 안타깝다.”며, “향후 인구감소 대응 방향 설정과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전략 마련을 위해 투자 등 국․도비 공모사업에도 인구증가와 관련한 주택 지원 사업을 포함시켜 대응기금을 지원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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